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기시다 “납북·개헌 등 난제 풀 것”
반대 세력 야당 입지도 줄어들어

여당서도 구체적 내용엔 의견 차
“개헌 안 해도 국민들 자위대 인정”
부정적 여론 설득작업 쉽지 않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지난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일본 안팎의 관심은 개헌에 쏠리고 있다. 개헌을 그토록 바랐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이루지 못한 개헌 발의 의석수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확보했지만 개헌 반대 여론도 많아 실제 개헌까지 넘을 산은 만만찮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 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개헌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추진하려는 개헌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긴급사태 조항 추가, 참의원 선거구 조정,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개 항목이 있는데 문제는 자위대 부분이다. 패전 후 일본은 헌법에 군대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면 일본이 ‘교전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 세력은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중의원 3분의2(310석), 참의원 3분의2(166석)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아베 전 총리 집권 시절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의석수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체제로 치러진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개헌 발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개헌을 위한 여건이 만들어졌다.국회 내 개헌 반대 세력의 입지도 줄어들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1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 의석수는 39석으로 이전보다 6석이나 잃었다. 개헌 반대에 앞장서 온 사민당은 이번에 가까스로 1석을 확보하며 존립 위기에 놓였다. 반면 우익 성향을 보이는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데 이번 선거에서 6석이나 늘리며 전체 21석을 차지했다.

자민당이 개헌을 준비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도 개헌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NHK는 “개헌에 긍정적인 4당(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안에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의견 차이가 있다”며 “자민당 내에서는 ‘개헌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국민은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전범국이란 점을 들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