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민간 방위산업 기업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면 정부가 직접 매입해 다른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내 자체적인 방위 장비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전투를 지속해서 벌일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가 제출하는 개정안에는 일본 방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지원해도 민간 기업의 생산이 어려워지게 되면 생산 시설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책으로 규정했다. 방산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올해 예산안만 363억엔(약 3459억원)을 책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에는 정부가 방산 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도가 있다”며 “방산 기업의 초기 사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방위성으로서는 자위대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제조 기반을 유지한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방위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방침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반격 능력의 핵심은 12식지대함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방산 기업 강화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일본 현행 자위대법에 따르면 일본은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산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스스로가 방위산업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1위는 미국으로 한국은 8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민간 방산기업의 뒤를 봐주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지만 반격 능력 확보 등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오히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방산 관련 기술 정보 누설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방위성 소속 직원이나 자위대원에 대해서만 방위 장비 성능과 수량 등의 정보 누설 시 자위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47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방산기업 등에서 일하던 민간인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똑같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