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통과… ‘독도는 일본땅’ 또 주장
외교부 “시정 촉구” 총괄공사 초치

일본 정부가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압성 묘사를 희석한 고등학교 역사·지리·정치경제 교과서 34종을 통과시켰다. 일본 교과서는 초중고교 단위별로 4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데 이번에도 ‘가해 역사’를 축소하려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기술 흐름이 이어졌다.

일본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고교 1~2학년이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253종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이 가운데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 11종, 지리 10종(지도 교과서 포함), 공민(정치경제) 13종 등 총 34종이다. 4년 전 검정 당시와 비교하면 역사는 1종 줄었고 지리와 공민 합격 교과서는 수가 같았다.

이번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축소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검정을 통과했다. 특히 4년 전 고교 교과서 검정 때처럼일본의 가해 행위와 관련한 서술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삭제되거나 ‘동원’ 등으로 수정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예컨대 교이쿠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징용공 문제에 관한 해설 박스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조선 반도로부터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들이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적인 노동을 당한 문제”라고 기술했는데 이 중 ‘연행’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연행에는 강제성 등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동원은 반드시 강제성이 수반되는 단어는 아니다.

다이이치학습사는 종전 교과서의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하고”라는 표현에서 ‘강요해’를 삭제했다. 이는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합법성’을 강조하려는 서술로 풀이된다. 데이고쿠서원은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면서 ‘징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새 고교 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도 그대로 반영됐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왜곡한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아예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거나 일본에 더 가깝게 그린 왜곡된 지도가 실렸다.

심의위원인 에구치 다카시 고마자와대학 교수는 이날 총회에서“일본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입장, 상황, 학습지도 요령에 근거해 학생이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기술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며 적절한 수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 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다루도록 한 바 있다.

일본의 교과서 우경화 추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 ‘강제 연행’이나 ‘연행’ 대신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며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부린 것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의결한 2020년 각의(내각회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듬해 이뤄진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따른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지난해 중등 교과서 검정에서도 이 흐름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된 레이와서적의 교과서 2종에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사회 기반 정비로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익으로 분류되는 이 교과서를 공식 발표 약 한 달 후에 추가 합격시켰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번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였다. 미바에 총괄공사는 “교과서 문제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 역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올해는 한일 양국이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선린 우호 관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일본은 자국의 학생들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내용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