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대립 따른 지연 우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수면 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돼온 종편 선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종편도입 정책은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깨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신문의 방송 겸영을 통해 여론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표방해왔다.

　그간 신문의 방송시장 겸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여파에 대한 정치적 논란도 컸지만,다수 종편의 등장이 방송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업계 판도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방통위가 제시할 사업자 선정 기준안은 추후 종편 도입 이후 촉발될 미디어 시장의 ‘빅뱅’을 규정지을 청사진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 내외의 관심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방송업계,왜 종편에 주목하나=세부적인 종편 선정 기준을 논하기에 앞서 왜 종편이 도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방송법상 종편은 기존 케이블 채널인 채널사용사업자(PP)에 보도 기능을 더한 채널로,기존 PP가 등록제인 반면 이는 방통위의 허가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선일보와,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신문 등 주요 일간지와 경제전문지들이 종편 사업 진출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사업을 준비해왔다.

　종편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심의 현 방송시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유료방송 시장 및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종편에 쏠린 지나친 관심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나 이를 추진하는 희망사업자들 모두에게 그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차례 선정기준안 공개를 늦춰왔던 점,지난 5월 방통위의 종편 선정 일정 발표 이후 각종 언론단체들이 주관하는 관련 토론회 행사들에서 종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격하게 제기돼온 점 등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애초 방송법 개정안 마련의 방향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을 포괄하는 미디어 구도 변화에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종편 도입만으로 좁혀지면서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애초 방송산업 활성화와 미디어 다양성 실현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 종편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정치적 쟁점화한 면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편.보도채널 계획안에 어떤 내용 담기나=방통위가 제시하게 될 기본계획안은 추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될 기본계획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철저히 베일 속에 가려져온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에는 종편도입의 취지를 명시함은 물론,추후 선정을 위한 세부일정과 함께 선정방식,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선정 절차와 기준,구체적 심사기준 등의 대강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 토론회 토론 등을 종합해볼 때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자본금 규모와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자본의 성격,콘텐츠 제작 및 배급 능력,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할 가능성 등 항목이 유력시된다.

　방송법은 미디어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종합적인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갖가지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문을 겸영하는 종편의 경우 신문부수의 영향력을 합산한 시청점유율 규제를 받게 되므로,기본계획안에는 이에 대한 기준 선정 및 향후 계획 등도 담길 전망이다.

　방통위가 내놓을 기본계획안은 우선 복수의 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9월초 공청회..일정차질 우려도=종편의 연내 도입 원칙을 천명한 방통위는 계획안 공개 이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달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후 각 사업자가 제출한 ABC협회의 부수인증과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내 양문석 등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방송법 관련 소송의 평결까지 정책 추진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다양한 반대 의견도 걸림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편 선정 이전에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만 위법 시비를 피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이날 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종편 도입은 정책적 판단 착오이며,지역 여론시장의 독과점 가속화와 지역방송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