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지상파 유료화 논쟁

극한 치닫는 지상파 유료화 논쟁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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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새달부터 광고송출 중단” vs 지상파 “대가 깎으려는 속셈”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를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가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시청자는 뒷전인 채 볼썽사나운 돈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양측 모두 겉으로는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하지만 이 같은 비판 여론에서 어느 쪽도 자유롭지 못한 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물밑 중재에 나서 막판 타협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케이블TV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새달 1일부터 국가 기간방송인 KBS1을 제외한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은 “방통위에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을 위한 시설 변경 및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방통위 승인이 나오기까지 최장 60일이 걸리는 만큼 (프로그램은 놔두고) 우선 광고부터 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업계가 예고한 대로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하면 전국 1800만 TV 시청가구의 80%에 해당하는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지상파 시청에 불편을 겪게 된다. 디지털 TV일 경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끝난 뒤 광고 시간에 TV 화면이 ‘신호 없음’이나 검은색 정지 상태로 바뀐다. 브라운관 TV는 지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노이즈 화면이 이어진다. 광고가 끝나면 화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비대위 측은 “오랫동안 지상파 방송을 대신해 난시청 가구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투자해 왔는데 이제 와서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력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는 ‘지상파 동의가 없는 재송신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케이블 업계가 시청자를 볼모로 정당한 재전송 대가 지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의 궁극적 노림수는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깎으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와의 재전송 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공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야말로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이 돈만 챙기려 한다고 반박했다. ‘지상파는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지상파 시청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만 18세 이상 케이블TV 가입자 1000명 대상)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28일 지상파들의 모임인 방송협회와 케이블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파국에 따른 부담도 큰 만큼 (광고는 몰라도) 지상파 프로그램까지 전면 (송출) 중단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 타협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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