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KBS ‘시사기획’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형 복지 모델은 무엇일까.KBS 1TV ‘시사기획 KBS 10’은 10일 밤 10시에 ‘변화하는 복지국가’를 방송한다. 지난 3일에 이어 방송되는 ‘복지논쟁’의 2편으로 다른 나라 복지 제도의 변화하는 실상을 알아보고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해 본다.
사르코지 정부의 복지 개혁안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 ‘시사기획 KBS 10’은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형 복지 모델의 방향을 모색한다.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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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는 과다한 복지 지출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치권이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표를 의식해 노인복지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기관의 난립, 이에 따른 수급 부정 등 복지제도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그리스도 어쩔 수 없이 복지지출을 줄이는 개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선 후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복지 확충에 진력하고 있지만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화당과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완전 고용이 무너지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 민주당은 이 점을 간파해 아동수당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재정 부족과 대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1-05-1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