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와 저항-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저자 문지영씨 이메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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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씨

한국에 자유주의 바람이 거세다. 가장 최근 사례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싼 ‘자유’ 민주주의 논쟁이다. 그런데 모순이 드러난다.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내걸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김재규(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범) 역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내걸었다. 뒤집어 말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은 ‘장기집권 등으로 인해 독재화의 시련을 겪었다.’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이다. 참 고약한 표현이다. 다른 문제는 없고 장기집권이 조금 문제됐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데다, 그나마도 독재가 아니라 독재‘화’다.

이런 ‘자유주의’적 인식은 멀리 갈 것 없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선두주자인 후지오카 노부카쓰 도쿄대 교수의 논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995년부터 ‘좌파의 자학 사관과 코민테른 사관’(한국으로 치자면 종북좌파 사관)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유주의’ 사관을 내걸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이승만·박정희 정권도 말년에 가서야 장기집권으로 인한 독재화 과정을 겪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의 극우세력은 일제 침략이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후반에 가서 ‘전략상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본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이 10년 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를 ‘베끼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한·일 양국의 자유주의는 왜 이리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 혹시 진보진영에서 자유주의를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폄하하고 무시했기 때문은 아닐까. 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내건 자유주의의 마력을 진보가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관심 있다면 문지영(정치학 박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낸 ‘지배와 저항-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후마니타스 펴냄)을 눈여겨 볼 만하다.

페미니즘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영국에 머물고 있는 문 연구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진보는 자유주의를 비껴가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자유주의를 부정할 게 아니라 그 바탕 위에서 상상력을 키우는 게 진보라는 얘기다.

그는 “(존) 로크나 (존 스튜어트) 밀이 남긴 자유주의의 고전들을 읽다 보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진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주의에 대한 자신의 탐구작업은 “자유주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진보를 자처하기 위해 자유주의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던 한때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의미”라고 ‘고백’했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엄격한 계획경제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요즘처럼 지나친 시장자유로 서민들의 삶이 핍진해지면 거꾸로 ‘큰 정부, 작은 시장’이 곧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무조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그는 잘라 말한다. 그렇기에 “자유주의를 진보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자유주의는 ‘그들만의 자유’에 만족하고 말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런 주장은 반공주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 연구원은 ‘자유주의=반공주의’라는 도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자유주의에는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기본적 인권을 향한 자유’가 뒤섞여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를 내세워 기본적 인권을 향한 자유를 박해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가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거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독점해 온” 상황이다.

문 연구원은 “여러 가치들 간의 충돌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자유주의 사회의 관건인데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 자체가 반자유주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역사교과서 논란을 주도한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가리켜 ‘홉스적 자유주의’라고 평가했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1588~1679)가 사회계약에 의해 탄생한 강력한 국가, 즉 ‘리바이어던’을 그려낸 인물임을 감안하면, 이승만·박정희의 반공독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연구원은 “홉스에 대한 오독이자 자유주의의 남용”이라면서 “웬만해선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유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자유주의라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리바이어던의 탄생 과정이 자유주의적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나, 확립된 이후의 리바이어던은 자유주의적이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리바이어던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은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강력한 주권독재적 현상만 가지고 홉스적 자유주의를 말한다면, 나치즘도 홉스적 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