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명예교수 ‘2013 체제’ 25일 심포지엄

이명박 정권 비판은 식상하다. 관건은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명박 정권과 다를 수 있느냐다. 진보학계의 큰 어른 격이자 분단체제론으로 유명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문제를 ‘2013 체제’라는 말로 요약했다. 손쉬운 비판 말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 고민하자는 것이다.

그는 계간지 실천문학 여름호에 기고한 ‘2013 체제를 준비하자’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만 아니면 그 누구라도 좋다, 야당만 집권하면 된다는 얘기는 작은 원에 불과하다.”면서 “조금 더 큰 원을 그리자.”고 제안했다.

1987년 체제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취였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거쳐 새 정권이 들어서는 2013년 체제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남북평화체제, 복지국가, 공정·공평사회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오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세교연구소(이사장 최원식)와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임동원·백낙청) 공동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 ‘2013년 체제를 향하여’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3체제에 담길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경제·사회분야에 대해 발표한다. 2부 토론에서는 백낙청 명예교수 주재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이 2013 체제의 핵심 의제를 다룬다. 이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연합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정현곤 세교연구소 상임운영위원은 “2013체제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지 큰 비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게 심포지엄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