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열 교수 ‘…조선의 농업’서 반박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강점기에 조선 경제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것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학계의 오래된 논란거리 중 하나인 ‘식민지근대화론’의 핵심 주장이다. 허수열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한길사 펴냄)을 통해 이를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 초기의 급성장, 그러니까 식민지근대화론이 1911~1918년 조선의 국내총생산(GDP)을 추계한 시기를 대상으로 삼는다. 허 교수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필두로 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 제2라운드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1910년대 급성장의 근거로 ▲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로 농업 생산 급증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수리시설 확충과 활발한 개간·간척 ▲우량 품종과 화학비료의 보급 확대 등을 든다.

허 교수는 우선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인용하는 조선총독부의 농업 통계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가령 농지 확대를 위한 간척의 경우 이 교수는 1916년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21년 지도에 나타나 있는 해안선의 방조제, 보, 하천의 제방 등을 비교분석해 1910년대에 많은 농지를 확보했다고 본다. 이를테면 4세기 이래 농업용수를 저수했다고 알려진 벽골제를 방조제로 보고 벽골제에서 해안선까지가 짠물의 피해를 보는 갯논이었는데, 일본이 해안선에 방조제를 많이 설치해 간척지를 확보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허 교수는 1916년 지도에서 방조제나 보, 하천의 제방 등을 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뒤 1921년에 나타난 방조제 등은 조선 때부터 쓰인 방조제 등을 보수한 것으로 본다. 즉 급격한 농지 확대는 없었다는 얘기다.

둘째, 1차 세계대전의 호황기로 말미암은 농업 생산의 급증도 허수라고 허 교수는 말한다. 일본은 1888년부터 1908년까지 산업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규모가 약 2배 정도 커진다. 소득 증가와 함께 쌀에 대한 수요도 1914년에는 연간 1인당 1석으로 확대됐고, 그 이후엔 1.1석으로 더 늘어났다. 그러나 도시화와 매점·매석 등으로 1918년 일본에서 ‘쌀 소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1920년 조선에서 산미증산계획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쌀 생산을 급속히 증대할 만큼 쌀값이 충분히 상승하는 구조는 1920년대에나 가능했다는 것이고, 조·일 쌀시장이 완전히 통합된 뒤로는 쌀값 급등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본의 쌀 창고로 전락한 조선의 사람들은 1910년 0.7석의 쌀을 먹다가 쌀시장이 단일화된 1930년 중엽부터는 연간 0.4석 소비밖에 못 했다며 근대화 대신 구조적 수탈의 결과를 지적한다.

셋째, 우량 품종과 화학비료의 보급도 파괴력이 크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우량 품종이란 곧 일본 품종인데, 1912년 보급률이 2.79%였다. 1914년에 12.24%를 기록했지만 50%를 넘어선 것은 1919년에 이르러서다. 더구나 우량 품종과 조선 재래종과의 수확량 차이는 평균 21%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량 품종 도입으로 인한 미곡 생산량 급증도 1919년 이후에나 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화학비료 사용 장려도 1926년 이후로 잡힌다.

허 교수는 “1917년까지 조선의 전체 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GDP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은 농업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추계한 탓”이라면서 “그러나 농업 생산 급증이 허구에 불과하다면 식민지근대화론도 허구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허 교수는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농민들을 탈취했다는 ‘원시적 수탈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난 ‘구조적 수탈’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인에게 토지와 자본이 몰리자 생산 수단을 잃고 경제적으로 불리해진 조선인들은 수확물을 염가로 내놔 가난해졌고, 그 여파로 다시 토지를 팔고 염가로 쌀을 파는 악순환 구조가 확대 재생산됐다는 얘기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