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실정 비용 수치로 추산…”과거 잘못 거울삼아 관행 개혁해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회고록이 내달 2일 출간될 예정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실정을 조명하는 책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선아 변호사, 최상재 SBS 프로듀서 등 16인의 전문가들이 쓴 ‘MB의 비용’이다.

저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 권력형 비리, 언론 장악 등 MB가 5년간 집권하면서 남긴 막대한 피해의 유산을 살핀다.

고기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MB 집권기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이며 1977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에 쓴 돈보다 수 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빚을 져 투자했지만, 투자성과는 고사하고 손해만 봤다고 고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등 모두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분석해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정면 비판한다. 무려 22조 원이 넘게 든 이 사업은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큰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유지관리비, 하천정비비용, 취수원 이전비, 추가 인건비 등을 근거로 84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KT·포스코의 내리막길과 롯데와 MB의 유착 등 MB 시절 기업 경영정책의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를 짚는다.

아울러 책은 여섯 개의 주제를 놓고 이뤄지는 대담도 수록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 검증 시스템 미비,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유종일 교수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 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판사 알마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 비용을 경제적 수치로 추산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책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출간될 예정이다.

364쪽. 1만6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