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 매칼리스터 주립교도소 사형실. AP연합뉴스
31일 영국 가디언·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오클라호마주 매칼리스터 주립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날 사형 집행 대상은 1998년 강도 혐의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 직원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수로 존 그랜트(60)이었다.
오클라호마주 교정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이를 반박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그랜트가 치사 약물을 투여받은 뒤 사망선고까지 여러 차례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며 힘들어 했다는 것이다. 그랜트가 의식불명 판정을 받기까지는 15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25는 “그랜트는 첫 번째 약물이 주입되자마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등 윗부분 전체가 여러 번 들썩일 정도로 경련이 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랜트는 이후 경련을 계속하는 와중에 구토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진이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여러 차례 사형실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사형수가 처형 직전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형 집행 실패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CNN 캡처
2014년 한 사형수가 약물이 전달되는 정맥주사를 잘못 맞아 사망선고까지 43분간 고통으로 신음하고 몸부림친 사건이 발단이었다. 이듬해에는 사형수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또 한 번 비판을 받았다.
오클라호마주는 2015년 사형 집행을 일시 유예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오클라호마주 정부는 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비인간적인 처형이라며 치사 약물 주사 사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6년만인 올해 다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 집행 효과…“범죄 유발” vs “범죄 억제”사형 집행 효과에 대해선 여러 주장이 엇갈린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됐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결국 전문가들은 사형과 범죄율 간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1년 현재, 사형 폐지 및 실질적 폐지국은 총 14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그 외에 중국, 이란, 이집트, 벨라루스 등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