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논란 ‘100분 토론’

음악평론가 임진모가 방탄소년단(BTS)의 실적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병역특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BTS의 멤버 중 ‘진’(30·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새해가 되면 입영 통보 대상이다.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는 척박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병역 특례법에 의하면 운동선수가 다 해당된다. 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국위선양을 싸이, BTS만큼 한 경우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병역특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진모 평론가는 “BTS가 거둔 실적이 어마어마한 걸 인정한다. 분명히 포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병역특례, 즉 면제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입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형평성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결국은 좋은 효과를 가져다줄거라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임진모 평론가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기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중음악 분야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 전제하는 분야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다른 무엇보다도 대중이 인정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게 가장 큰 포상이라는 것”이라며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해외에서 공헌했다 해도 다시 병역특례 혹은 면제가 부여되는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클래식이나 국악 분야는 대중예술과 좀 다르다. 90년대 말 조사했을 때 대중문화 분야의 시장 지분이 95%였고 클래식, 국악이 합쳐져 5%였다. 미약하다.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현실은 대중음악과 다르다. 보호 측면에서도 특기자 개념으로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겠다. 나는 가능하면 병역특례가 사라져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 쪽 분야는 이해를 한다는거다. 하지만 대중음악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응하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자본주의적, 경제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대중예술 분야는 성공이 상업적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임진모 평론가는 또 “왜 병역특례와 군면제로 연결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입대를 앞둔 같은 세대 친구들에게는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내가 군에 입대했을 때와 너무 다르다. 중요한건 공평, 평등, 공정이다. 대중예술인들은 성공, 사회적 인정을 많이 받았다. 다른 분야와 다르게 BTS가 이미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병역특례까지 받는다면...”이라며 “입대가 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7명이 다 입대하는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할거다. 완전체를 해야하는게 아니다. 6명이 할 수도, 5명이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진모 평론가는 “병역특례 규정을 만드는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다. 스포츠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고 순수예술문화는 콩쿠르 대회라는 명백한 조건이 있다. 그런데 대중예술 분야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지 궁금하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곡 5개를 가져야 하는건지, 유명 잡지 커버스토리로 몇번 나와야 하는건지, 그래미를 수상해야 하는건지 너무 어렵다. BTS 성공은 너무 명확하지만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다. 대중예술에 병역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뒤따르고 복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은 BTS가 입대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질거라고 본다. BTS는 돈을 엄청 벌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팀이라 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BTS, 대체복무 허용’ 찬성 60.9%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리얼미터,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7% 포인트)에서 결과가 ‘찬성’ 60.9%, ‘반대’ 34.3%로 나왔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58.7%, 반대는 37.7%였다. 국방위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정책에 참고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위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국방부·병무청은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지만…”
이기식 병무청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클래식,국악,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보충역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유승준에게 계속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대중예술·체육분야에 숱한 유사 사례에 비춰 가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로 부르며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며 “저도 똑같은 생각이며 특별히 더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