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토렌트 불법복제 모니터링 웹소설·웹툰 포함

정부가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하고,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30일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웹소설과 웹툰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출판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0년 7415억원에서 지난해 1조 850억원으로 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밝힌 웹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조 566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웹소설과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하던 대응 시스템을 2027년까지 ‘하나의 통합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한다. 또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웹하드와 토렌트에 국한되었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고,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 사이트 ‘COPY112’(copy112.or.kr)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를 제작해 설명회에서 배포한다. 지난해 7월에 열린 웹소설·웹툰 간담회에 참석한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명회에서는 웹소설 분야 다양한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웹소설로 출발해 드라마로 이어지면서 성공한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출판콘텐츠의 다중 활용(OSMU) 지원 사업(출판진흥원),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 담당자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