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野추천 위원 빠진 채 가결
방문진 이사 차기환 변호사 임명

KBS·방문진 이사진 “법 절차 무시”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성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해 두 기관 보궐이사 추천·임명을 안건으로 올리고 찬성 의견을 내면서 가결됐다. 야권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회의 전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절차를 생략한 채 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로 추천돼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임명된다. 이 경우 KBS 이사회는 현 여야 4대7에서 5대6 구도로 바뀌게 된다. 방통위가 오는 16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경우 KBS 이사회는 여권 이사가 절반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김의철 KBS 사장도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MBC 방문진 이사회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원 9명인 현 이사회는 여권 3인, 야권 6인 구조이지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구도가 역전될 수도 있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독립기구다. 하지만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뒤 줄곧 최소 정족수인 3인만 채운 채 주요 결정들을 의결해 왔다.

한편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등 12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KBS·MBC 이사(이사장)들의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의 틀조차 무시한 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동원된 해임 사유 조사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근거 없이 해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