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이전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이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운영하며 모두 118억원의 임차비용을 내고 있었다. 전체 임차 면적은 9만 4243㎡로, 상주 인력만 26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임차비용을 내는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었다. 서울 강남구·중구·동대문구·마포구 등 7개소에 전체면적 5만 8178㎡ 건물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 무려 연간 99억원을 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본사 조직 42명의 잔류를 위해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수단체 창립식에 건물을 대관해 주는 등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연면적 2만 6212㎡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 266명의 임직원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18명이 서울에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중구 건물 유지를 위해 매년 9억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주 인력이 없음에도 회의·교육 등 목적으로 158㎡(48평) 규모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000만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은 8개 기관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5년 7월까지 이전을 마쳤다.
이 의원실은 “지방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은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등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해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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