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란.
A.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이외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일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췄다.
A.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이외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일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췄다.
2018-06-26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