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오판】크라우프웰 등 지음 말글빛냄 펴냄
대통령제 아래 대통령은 고독하다. 정책 수립 및 정치적 의사 결정의 최고 정점에 있음은 물론,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최대치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 이론적으로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많이 다르다. 물론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다만 책임과 비난, 그리고 명예와 영광까지 모두 대통령으로 몰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민주주의와 대통령 역할의 상관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등의 논의는 잠시 접어 두자. 대통령은 당대의 제도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된 권력을 삶과 철학, 시대정신, 혹은 정치적 세력 관계 등에 비춰 최대한 누렸고 활용했다. 남은 것은 냉철하고 엄정한 평가다.
또한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미국의 역사는 물론,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해 온 만큼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위스키 과세’부터 시작해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18명이 시행한 20개 정책을 보고 있다. 자칫 결과론적 판단의 오류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에는 선의를 갖고 최선이라며 선택했지만 훗날 다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을 마친 뒤 정부가 부담하게 된 막대한 부채 청산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위스키에 세금을 매겼다. 펜실베이니아 시골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각 주정부 서민들의 폭동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무려 3년이나 지속됐다. 결국 주 정부주의자들의 득세와 연방주의자들의 몰락을 야기했다.
그 뒤를 이은 토머스 제퍼슨은 영국과 프랑스 전쟁 와중에 자국 선원들이 억류되는 상황이 잇따르자 아예 ‘출항금지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3만명의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농민, 제조업자, 선박 소유주, 상인들까지 제퍼슨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자신의 선의만 믿고 의회건, 국민이건 제대로 된 소통을 추진하지 않은 탓이었다.
대공황 중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허버트 후버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를 포함한 ‘노병 퇴역군대(보너스 군대)’ 등 2000여명이 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더글러스 맥아더를 지휘관으로 하는 정규군대를 파견해 진압했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죽었고 1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들을 공산주의자, 체제 전복자로 몰았던 후버와 맥아더는 ‘파시스트’라는 비판에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다.
모든 사건과 정책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정책을 세우거나 혹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명확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자체가 분명한 교훈이다.
전임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계획했던 쿠바 피그스만 침공 계획을 미적지근하게 수행하며 피델 카스트로 쿠바정권 전복을 꾀했던 존 F 케네디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쿠바의 미사일 공격을 자초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를 고착시킨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크메르루주 공산당을 분쇄한다는 명분으로 중립국이었던 캄보디아에 폭격을 가한 리처드 닉슨,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찾겠다며 이라크를 침공한 조지 W 부시 등은 세계 냉전을 이끌고 숱한 생명을 살상한 미국의 존재를 드러내준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다.
저자들은 “우리는 칭찬 혹은 비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재검토해 보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 등 국가적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들이 제법 있다. 대통령이 짐짓 장엄하게 내뱉는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는 말이 훗날 진짜 신랄한 평가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책은 분명하게 말해준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사들까지, 휴가 떠나는 짐가방에 한 권씩 넣어갈 것을 권한다. 2만 90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0-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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