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스모글루·제임스 로빈슨 지음/시공사 펴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스모글루·제임스 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시공사 펴냄)라는 질문은 경제학에는 별로 안 어울려 보인다. 아니 질문 자체가 난센스처럼 보인다.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라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인데 거기다 대놓고 왜라고 묻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에 몸담고 있는 경제학자, 정치학자임에도 두 저자는 이렇게 말해 뒀다. “그간 경제학은 정치적 문제들이 이미 해결됐다고 가정”해 왔고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꽃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해결된 정치 문제를 연구 분야로 삼기 때문”이라고. 정치적 설명이 전제되지 않은 경제적 설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눈 밝은 사람이라면 저자 가운데 대런 애스모글루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다. 예비 노벨경제학상이라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2005년에 받은 애스모글루는 급격한 성장을 등에 업고 ‘중국의 시대’라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져 나갈 때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스타로 떠오른 학자다. 애스모글루의 주장은 간단하다. 정치적 민주화 없는 경제 성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런 경제 성장은 성장 자체를 갉아먹든지, 정치적 격변을 겪고 무너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봤다. 중국의 성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정치적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경고다. 중국 인권이 어쩌고 떠들어 대며 잘난 척할 필요 없다. 부마항쟁과 10·26사태가 그 생생한 증거물이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를 두고 백낙청 교수 같은 이가 요즘 시대에 어차피 재활용되지도 못할 거 ‘지속 불가능한 성장’이란 딱지를 붙여 내다 버리자고 제안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동부 지역 지식인답게 저자들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사례들을 서술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저자들은 박정희 시대 한국의 성장에 대해 평가는 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아뒀다. ‘한국의 사례처럼 착취적 정치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제도가 포용적 성향을 띤 덕분에 성장이 가능’했다손 치더라도 “경제제도가 더 착취적으로 바뀌어 성장이 멈춰 버릴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사실 독재 ‘덕분에’ 성장한 것인지, 독재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것인지는 어쩌면 컵 속에 물이 반‘이나’ 남았는지, 반‘밖에’ 남지 않았는지와 비슷할 문제일는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하느냐이고 지속 가능성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줬느냐에서 판가름난다.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이런 논지는 비교적 흔한 편에 속한다.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이후 10여년간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향을 바꿔 놓았다고 평가받는 인도계 미국인 아마르티아 센 같은 이는 경제학자임에도 그 어떤 경제학적 법칙보다 ‘정치적 자유’를 최우선에 놓는 다. 이 외에도 경제학 교과서의 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역사적 시야와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학자들에게서 숱하게 발견되는 논의다.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를 분석할 때 경제학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느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 세력 간 균형, 그러니까 노동자나 빈민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도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적당한 정치적 권리를 분배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살린다.”는 말이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가 단위에서 이뤄 보고 싶은 지도자는 “10만명에게 고루 기회를 줘야 1명의 천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논리임에도 이 책이 매력적인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어렵지 않게 쓰인, 평이한 수준의 세계사 책처럼 술술 읽힌다는 점이다. 역사적 시야와 현장 경험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경제학자들의 책에는 경제학적 논의가 빠질 수 없다. 아마르티아 센만 해도 ‘윤리학과 경제학’(한울아카데미 펴냄)에서 경제학의 뿌리가 도덕철학에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경제학의 역사를 되짚어 가고 장하준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부키펴냄) 같은 책에서 ‘해로드-도마모델’ 같은 얘기를 끄집어낸다.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경제학적 논의가 거의 없다. 물론 이중경제 모델이니 뭐니 하는 경제학적 논의가 들어 있지만 그보다는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출발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 3개국이 각기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또 이 문제를 재판농노제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중부와 동유럽의 억압적 근대화와 비교해 준다. 역사적 사실을 최우선에 놓고 경제학적 관점을 간간이 집어넣는 방식이다 보니 경제학 책이라기보다 교양 세계사 책으로 읽힌다. 요즘 세상에 방귀깨나 뀐다 싶은 국가들의 발전사는 다 훑고 있으니 이것만 진득하게 봐도 읽을거리는 넘친다.

다른 하나는 ‘우연’에 대한 강조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진 역사의 갈림길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느냐는 질문에 저자들은 “당대 힘의 균형은 물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 경제 제도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미리 정해진 필연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다.”라고 답해 뒀다. 쭉 이어져 온 역사적 무게가 있고 이 무게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디로 향할 수 있는가를 두고 각기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핵심 키워드로 삼는 것은 ‘결정적 분기점’, ‘제도적 부동’ 같은 것이다. 제도적 부동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유전적 부동’에서 따온 용어인데 진화의 맹목적성을 감안하면 이들이 경제 발전에 있어 우연적 요소에 얼마나 무게를 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설명 방식은 아주 강렬하고 매혹적이다. 어떻게든 논리관계를 찾아내야 안심이 되는 인지적 편안함을 위해 안경 쓰라고 귀를 두 개 만들었다는 식의 엉터리 설명이라도 들으려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깨 준다는 점에서 그렇고, 개념을 설정하고 그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를 수립하는 데 주력하는 사회과학자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문화적 차이를 중시하는 막스 베버, 똑똑하고 잘난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가난한 나라도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을 다 비판해 뒀다. 그 가운데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대한 비판이 흥미로운데 그의 책 ‘총, 균, 쇠’(문학사상사 펴냄)를 재밌게 봤다면 한번 참고해 볼 법하다. 2만 5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