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약탈/가이 스탠딩 지음/안효상 옮김/창비/504쪽/3만원

주인 없는 자연·인문 자원 관리 필요
토지·자원 개발에 부담금 부과 대안
기본소득 형태로 구성원에게 재분배
보령 장고도, 가구 年2000만원 보장한 마을에 주인 없는 공유 목초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양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양에게 풀을 먹이자 목초지는 결국 황무지가 돼 버렸다.

1968년 생물학자 개럿 하딘이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다. 개인의 끝없는 이기심이 결국 공유지를 참담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며, 사영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곤 한다. 하딘은 이런 점을 우려해 죽기 얼마 전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불러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꼽히는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교수는 ‘공유지의 약탈’을 통해 마치 비극이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의 주장에 반박한다. 나아가 기본소득과 엮어 공유지를 올바르게 활용할 방법을 내놓는다.

공유지는 토지, 숲, 공원, 물, 공기 등 자연자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모든 사회적, 시민적, 문화적 제도, 여기에 지식까지 모두 공유지의 범위에 넣는다.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권리를 명시한 1217년 영국의 ‘삼림헌장’을 꺼내 들며, 약탈의 대상이 돼 버린 현대와 비교한다. 주거지역과 도로, 광장을 매각해 도심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짓거나 수도 공급과 운영까지 사기업이 맡은 현장, 고층빌딩과 광고판에 하늘이 점령당한 사례 등이다. 특히 우리의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처럼 기본 생활까지 침해한 현장을 비판한다.저자는 이에 맞서 공유지의 상업적 이용과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주 원천으로 하는 ‘공유지 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석유·천연가스·광물처럼 고갈되는 비재생 자원, 숲과 같이 보충할 수 있는 공유지, 공기·물·아이디어처럼 고갈되지 않는 공유지로 나눠 부담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등 법적·금융적 인프라를 사용하는 부분에 부담금을 물리고, 나아가 탄소배출세, 금융거래세,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한 부담금, 디지털 정보 및 주파수 이용에 물리는 부담금 등 각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기금을 모든 공유자에게 동등하게 주는 공유지 배당금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자는 기본소득과 공유지의 상생을 잘 구현한 사례로 한국의 장고도를 든다. 충남 보령의 장고도는 해삼, 전복을 바다에 방사해 키우고, 때가 되면 해녀들을 불러 채취를 맡긴다. 섬사람들은 그저 해산물 훔쳐 가는 해적들을 감시한다.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70가구에 돌아가는 기본소득이 가구당 13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바지락 공동 양식에서 발생하는 공동 근로소득도 있다. 공동 채취하고 균등분배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평균 700만원 정도다.

연 2000만원을 보장하지만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다른 일을 따로 하면 된다. 1983년 25세의 편삼범 어촌계장이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시작했던 이 방법은 공유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창출한 사례로 꼽힌다.

공유지가 차츰 사라져 가는 우리로선 눈여겨볼 제안들이 책에 담겼다. 기본소득 논의도 대선을 앞두고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두 가지를 연계해 공유지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방법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