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가격표/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지음/연아람 옮김/민음사/328쪽/1만 8500원

한 의대생이 건널목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의사가 돼 정년 65세까지 일한 경우’를 따져 사고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학생이었던 점을 들어 25∼29세 남성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4억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인의 높은 성적과 의사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9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사망한 이가 의대생이 아닌 취업준비생이었으면 어땠을까. 생명값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하다’고 밝힌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값이 매겨진다. 인간의 생명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은 ‘생명 가격표’를 통해 이 기준을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우선 인간 생명에 일상적으로 가격표가 붙는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격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9·11 테러 사건 당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희생자 보상 기금 특별단장으로 미국 최고의 중재자인 케네스 파인버그를 임명했다. 파인버그는 비경제적 가치와 피부양자 가치, 경제적 가치를 합산하는 보상금 산출 방식을 제시했다. 비경제적 가치에 따라 모든 희생자에게 우선 기본적으로 25만 달러(약 2억 8500만원)를 똑같이 주고, 피부양자 1인당 추가로 10만 달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생명 가격표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부분은 경제적 가치였다. 희생자의 평생 기대소득, 각종 수당과 기타 혜택 등을 계산한 뒤 실효세율에 맞춰 조정해 산출했는데, 이에 따른 보상금 최저액은 25만 달러, 최고액은 700만 달러가 넘었다. 생명의 값이 30배 가까이 차이가 난 셈이다.저자는 이런 현실을 두고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리고 공정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성별, 인종, 민족, 문화적 편견 등에 따라 나라별로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노인보다는 젊은이, 빈자보다는 부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타인보다는 가족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백신 40억회분 가운데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 한쪽에서는 백신이 모자라 국민들이 죽어나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접종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생명의 값을 따지는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는 결국, 낮은 가격표가 붙게 된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자는 어쩔 수 없이 생명값을 내야 한다면, 그 기준을 집요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고, 불평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가격표를 최대한 공정하게 산출하도록 부단히 애쓰자는 제안이 당연하면서도 와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