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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함의/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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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4 01:16 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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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겠다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무려 42년 만의 일이니까 말이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서울신문 시론을 통해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의 사정거리 800㎞의 제한을 풀어 달라는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해온 바 있는데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다. 고체연료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푸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는 것은 한국 안보외교의 승리이고, 미국이 한국의 국격을 높게 신뢰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온 덕택이다.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즉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연결될 수 있어 미사일확산방지체제(MTCR)의 유지를 완강하게 고집하던 미국이 크나큰 양보를 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미사일 확산 방지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사거리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 왔다. 그냥 허랑하게 42년을 보낸 결과가 아니고 미사일 외교를 줄기차게 해 온 성과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욱 튼튼한 안보 역량을 남겨 주게 됐다는 것이다. 사정거리의 제한 없는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단추만 누르면 날아가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도 한국을 더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사정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등의 원거리 표적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지만 굳이 수천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떠벌릴 필요는 없다. 소득도 없이 주변국들의 경계감만 높아질 뿐이다. 지금까지는 이전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사정거리가 800㎞로 제한됐었다. 탄두 중량만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에 대처하기 위해 탄두중량이 수톤에 달하는 현무4 미사일을 개발했다. 현무4 미사일은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이 큰 미사일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쟁 억지력용이다. 그러나 사정거리 800㎞의 제한이 풀려 사정거리 수천 킬로미터의 고체연료 미사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고체연료 미사일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가 참고될 만하다. 일본은 1.2톤의 인공위성을 우주공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을 보유한 나라다. 군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ICBM 기술이 확보된 나라지만 오로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뉴스만 나올 뿐이다. ICBM 능력을 갖추었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일본이다. 심지어는 1969년 중의원의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우주를 오로지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 역량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회고하게 된다. 지금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핑계로 우주기본법을 만들어 아예 드러내 놓고 우주 역량을 국가 안보에 사용하겠다고 천명하는 일본이 됐다. 얼마나 영리한 일본의 처세술인가.

한국도 이제 고체연료 로켓, 즉 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 조용한 국방외교를 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은밀히 진행하면 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우주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크나큰 액체연료 로켓보다는 고체연료 로켓의 추력이 크지 않다 보니 중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인공위성 제작 기술도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인공위성을 갖고 싶어 하는 개발도상국 수출의 길도 활발하게 열릴 것이다. 올해 말 발사할 액체연료 로켓 누리호가 성공하면 더욱더 덩치가 큰 액체 개발 연료 로켓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체연료 로켓을 액체연료 로켓 옆에 붙여 10톤 정도의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기간 로켓인 H2A 수소연료 로켓 옆에 고체연료 로켓 4개를 붙여 국제우주정거장에 물경 16톤의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우주산업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더욱 높아진 것에 크나큰 자부심을 갖는다.
2021-06-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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