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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에 거는 기대/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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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8-04 00:29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마찰,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 등이 발생한 직후라 특히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때 방일해 한일 관계 개선에 착수하고 남북·북미·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서처럼 한반도 경색 상황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얼어붙은 한일 관계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문 대통령 방일이 무산되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한일 여론은 자국이 양보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일 관계가 나쁜 것은 당연하다”는 뉴노멀이 자리잡는 듯하다.

일본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한일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대통령이 보수라 해서 관계가 결코 좋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 때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 한일 파트너십 선언 등 대담하게 대일 정책을 바꿀 수 있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8·15 연설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외국의 일개 시민이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 주문하는 것은 주제넘지만, 이 자리를 빌려 필자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에 걸리면 반일을 내세워 지지를 회복하려 한다’는 일본의 고정관념을 깨줬으면 한다. 2012년 8월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 전임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 대일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의지를 연설에 담기 바란다.

둘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면 한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 일본이 협조하는 것이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하기 바란다. 다시 말해 일본의 경제·안보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대북 정책을 구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 원인이 역사문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 있는 중요한 요인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일 간의 괴리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한일이라는 점,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일의 공통성은 크다.

셋째, 미중 사이에 끼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의 고민을 일본과 공유하는 자세를 명확히 보여 줬으면 한다. 한일은 미국과 동맹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나 대북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 한다. 반면 일본은 중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대국화에 더 무게를 실어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하고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을 대하는 한일의 입장차는 적지 않다.

하지만 미중 대립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일 간 이해는 일치한다. 한일에는 어떻게 하면 미중의 양자택일에 몰리지 않고 선택의 폭을 늘려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 협력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이후 한국의 한일 관계 개선 모색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점, 인정한다. 일본 정부·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 한일이 어떤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호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8-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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