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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선거용 감세 행진, 책임정치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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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2 03:0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검토하는 등 사실상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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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검토하는 등 사실상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 카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즉시 논의에 들어가 대선 이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또한 크게 낮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거래세를 낮추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는 누가 뭐래도 대선용이며, 집값을 잡겠다며 기세등등하던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했고, 가상자산 과세 또한 1년 유예했다. 집권여당이 조세 정책을 이처럼 무원칙하게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일부 악질 투기세력은 대선 이후 부동산 및 조세 정책 변화를 예상하며 정부 정책을 비웃곤 했는데 여당 스스로 감세를 추진하니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세력의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사과 한마디 없이 손바닥 뒤집듯 거리낌 없이 뒤집어버리는 후안무치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러잖아도 이번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간단히 바뀌는 정책 변화를 예상 못하고 미리 주택을 매각한 실소유자들의 원성이 높은 게 당연하다. 정부 정책이 쉽게 바뀌면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기본소득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확보가 빠듯할 텐데 민주당은 증세를 통한 국고 보충은 고사하고 오히려 선거용 감세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래서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누가 봐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표를 의식한 감세 퍼레이드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21-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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