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료 등에 64조 투입… 세계 7위 ‘K서비스’ 설계도 나왔다

정부, 국익 창출 다변화 계획 발표

中교역 탈피 부가가치 큰 산업 육성
넷플릭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 협력

외국인 환자 비자 대리 발급 확대
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목표

정부가 전통의 제조업 대신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업으로 부진한 수출 활로 찾기에 나선다.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과의 교역에서 탈피해 국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2027년 세계 10위(현재 15위), 2030년 세계 7위의 서비스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그동안 서비스 산업은 내수 위주로 성장하면서 전체 수출액 중 비중이 30여년간 15% 내외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품 수출액은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15위(지난해 1302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수출분야 정책금융 11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도 기존보다 50% 이상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유망 서비스업 관련 무역통계를 개발·제공해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업종, 공표 주기, 세부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K콘텐츠·K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도 본격화한다. 먼저 K콘텐츠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자 중소 제작사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사업 대상을 올해 37곳에서 내년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와 손잡고 콘텐츠 인력교류·인재양성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면세 가능 기준을 1회 최소 거래액 3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하향하고,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 숙박 고객이 호텔을 통해 면세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카지노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9년 기준 1750만명에서 2027년 3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환자가 보다 편하게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동·동남아·중남미를 대상으로 국가 간 외교 협력을 통한 신흥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세종 이영준·서울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