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동결, 경제성장률 1.4% 전망
물가안정에 집착해선 경제 암울
구조개혁 서둘러 금리인하해야
수출·내수 늘어 경제동력 회복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연 3.5%로 묶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연속 세 차례 동결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서 1.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못 올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7월 최고 6.3%까지 올랐던 물가가 지난 5월 3.3%까지 내렸다. 한국은행은 물가의 목표인 2%에 확실하게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매달리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물가상승은 수요 측면의 소비증가보다 공급 측면의 비용상승 요인이 더 크다. 특히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금리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침체와 성장률 하락을 금리만 인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고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부채증가로 내수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

최근 경제의 암초로 등장한 것이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019조 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334조 9000억원 늘었다. 2020년부터 시행한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끝나 취약차주로 몰릴 수 있다. 부실채권이 제2금융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의 연체율은 각각 5.07%, 2.42%, 1.53%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다. 부동산 PF 대출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현재 10.4%에 달한다. 1년 전 연체율 3.7%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추가적 금리인상이 금융위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금리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역전해 현재 최대 1.75% 포인트 차이가 난다. 외국 자본이 언제 유출돼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리 차이만으로 외국 자본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미래 전망과 투자수익률을 고려해 이익이 예상되면 언제든 들어온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은 지난해 7월 37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같은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기준금리 차이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머지않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전망이다.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금리동결 정책만 펴는 것은 경제를 그르치는 일이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은 구조개혁과 금리인하의 조합이다. 정부는 규제, 노동, 재정, 공공부문의 개혁을 서둘러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미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인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경제 혁신과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산업 발전이 힘을 받고 수출과 내수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한다.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과 소득이 늘어난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뀌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물가 불안도 줄어든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실 위험이 감소해 금융시장의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때를 놓치면 경쟁에 뒤져 경제회복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