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25일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도산법연구회는 매월 1회 정기 발표회를 하고, 매년 가을 일본과 중국의 도산(파산) 및 구조조정 전문가들과 한·중·일 도산 및 구조조정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 법대 출신으로 수원·서울·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도산 및 구조조정 관련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