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인 쟁점이 될까.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에서 제시한 수도이전(세종시) 공약이나 2007년 대선에서 제기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현장으로 전파된 경우였다. 이와 달리 무상급식 이슈는 직영급식 전환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부각됐다. 논란의 방향도 “급식의 유형이 학생의 심성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등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인 영향을 포괄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는 결국 ‘밥 먹는 문제’로 귀결돼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문제는 사안 자체가 간명하고, 누구나 입장을 가질 수 있어 선거 기간 내내 폭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지방선거인 만큼 자녀들의 끼니와 관련된 급식문제가 오히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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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떻게 쟁점화 됐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직접 관련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그러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초·중·고교생은 6·2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로 여야가 격돌하는 쟁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결성된 연합 시민단체인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의 금지를 통고했다. 2007년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성·반대 운동과 유사한 사례라는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급식연대가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지금까지의 낙선운동 등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운동에서, 무상급식 등 ‘생계형 운동’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급식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시민단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06년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기점으로 학교급식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 위탁업체의 부실급식 논란이 일어나면서 직영급식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뤘고 결국 관련 법이 마련됐다. 운동본부는 이후 올 1월19일까지가 기한이었던 직영 전환과 관련, 법정 기한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이런 활동의 영향으로 전국 1만 1225개 초·중·고교 가운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가 1만 596개로 94.4%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이중에서 서울 지역 직영급식 비율은 73.1%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다.

이처럼 서울지역의 직영급식 전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도 다르고, 학교가 폐교하거나 이전할 계획인 곳도 있다.”면서 “직영급식 전환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1년 더 주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지 않은 학교장 40여명을 집단 고발한 뒤 나온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 이권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장이나 행정실장, 공무원이 급식비를 횡령하기도 했고 급식업체와 결탁해 돈을 받은 교장이 적발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전원 무상급식 전환과 관련, 친환경 급식 실현, 먹거리 질의 개선 등의 주장을 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반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영양사 등의 학교 내 노조 결성 가능성, 예산 부족에 따른 먹거리의 질적 문제 초래 등의 주장을 편다. 살펴보면 이런 반대측의 주장은 직영급식 전환을 반대할 때의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② 선별급식 학생 노출 논란

정말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공개되면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을까.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무상급식 학생이 알려질 수밖에 없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이런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한나라당의 반박은 재정 문제와 맞물려 무상급식 논란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면면이 모두 노출돼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무교육 중에는 당연히 식사도 함께 제공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도 상통하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하면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의 노출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년이 시작될 때 통합전산망에서 무상급식 대상자를 추린 뒤 학교 행정실로 바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무상급식 학생을 선정할 때도 밀봉한 봉투를 학교에 내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비가 ‘스쿨뱅킹’ 방식으로 학부모 통장에서 학교 계좌로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충분히 비밀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통합전산망을 완벽하게 구축한다고 해도 급우들끼리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은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대목이다. 방과후학교 지원 등 다른 복지정책과 급식 문제가 겹칠 수 있고, 학생들끼리 생활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도 전혀 창피해하지 않고, 급우들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감수성을 어른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같은 논리로 무상급식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는 게 오히려 일부 학생들의 수치심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논란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교사는 “선별적 무상급식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면서 “무상급식 논의 자체가 기존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선별적 무상급식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급식비와 관련된 경계지대의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들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교사가 독촉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점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가난하지만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부유하지만 급식비 독촉을 받는 학생과 이들을 보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무상급식 논쟁이 자칫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해 왜곡되거나 뒤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③ 외국의 사례

다른 나라에서는 무상급식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나라마다 교육 제도가 다르듯 무상급식 제공률도 천차만별이다.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100%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핀란드는 급식비뿐 아니라 학교에서 거리가 먼 학생들의 교통비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세율이 26~57%로 우리보다 10~15%포인트 정도 높은 스웨덴과 우리의 현실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상급식 비율은 49.5%, 영국은 35.0% 수준이다. 교과부는 중국에서는 교직원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될 뿐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 국가들의 통계 항목에는 무상급식에 관련된 통계가 잘 잡혀 있지 않다. 국가의 복지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중앙정부 몫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적인 통계로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주마다 무상급식 지원율이 다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의 중앙집권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급식비 지원은 지자체 단위로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무상급식 논란 역시 교부금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민주당 안에 반대하며 이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학생들의 학교 체류시간이 다르고, 수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교실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도 대부분 학교에서 먹는 체제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 급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된 각 당의 정책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표심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에서 보듯 무상급식을 실시할지, 하지 않을지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시·도 의회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을 삭감했다.

정당 공천을 받는 시·도 의원들의 경우 중앙당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의 당락이 정당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의 경우 무려 8차례나 기표를 해야 해, 인물이 누구인지보다 어느 정당 출신인지가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단계에서 정당별 이해득실을 따지기는 이르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정책 향방에 따라 표심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단, 시·도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