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떨어진 기관 충분히 배정못해 애로, 퇴근후 관리도 어려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박경규(55)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직제상 5만 30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공익요원의 최고 책임자다. 육군의 1개 사단 병력이 1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4~ 5개 사단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박 국장은 권한보다 근심이 더 많다.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요원을 원하는 곳이 많지만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제한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많은 공익요원들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탓에 관리가 더욱 어렵다. 그는 “7000여개의 기관에서 공익요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하는 곳에 만족할 만큼 충분히 요원을 배치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한 해 2만명이 넘는 공익요원이 소집되지만 관련 법상 공익요원은 편도 8㎞ 이내, 왕복 3시간 미만 거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기관에 배치하도록 정해져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떨어진 사회복지시설에는 공익요원을 원해도 제대로 배정할 수 없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퇴근이 필요없는 숙소 등 합숙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낮에 출근했다가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하는 공무원과 같은 생활을 하는 공익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특히 “공익요원들에 대한 총괄책임은 병무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복무지도관은 67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업무과중이 심하다.”면서 “7000여개의 기관이 1차적으로 공익요원의 복무생활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병무청에 소속된 복무지도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역 장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국장은 “현재 67명의 복무지도관 중 일부가 예비역 간부들로, 공익요원 관리에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예비역 간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군에서 병사들의 병영생활을 관리감독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는 데다 취업난으로 고민하고 있는 전역 간부들을 끌어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