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쌀 수급구조 정비)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년째 진통제(단기 대책) 처방만 내리고 있다.”(농업경제학계 관계자) 추수를 앞두고 내놓은 정부 대책에는 단기적 쌀가격 안정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농업계와 학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수급불균형 문제를 풀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 또 미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쌀 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풍(大豊) 때마다 깊어지는 농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서는 ‘풍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쌀 수급불균형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깨지면서 비롯됐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뒤이어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재균형을 맞춘다.

●“수급 불균형 근본책 미뤄져”

그러나 국내 쌀 시장에서는 경제학 기본원리가 작동을 멈췄다. 국내 1인당 쌀 연간소비량은 지난해 74㎏이었다. 1990년 119.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새 38.1% 줄어든 것. 한국인의 식사 패턴이 빵과 면 위주로 서구화된 것과 관계 깊다.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561만여t에서 492만여t으로 12.3% 줄어드는데 그쳤다. 과잉 공급이 지속되면서 쌀값 하락세도 이어진다.

공급 감소폭이 수요감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벼농사가 다른 농사에 비해 수월하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0%를 넘어섰고 농번기에는 장비업체에 전화만 하면 어렵지 않게 일손을 구할 수 있다. 전체 농촌인구의 34.2%를 차지하는 고령자(65세 이상)는 손쉬운 벼농사를 고집한다.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제 역시 공급과잉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시장가격과 법정 기준가격(17만 83원) 간 차이의 85%를 지원해주고 있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수확기에 농가가 시장에 정곡 한 가마(80㎏)를 판매하고 받은 돈은 14만원대였지만 직불금 2만 5000여원을 추가로 받아 실제로는 16만 5000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팔리지 않아 쌀 재고가 쌓여도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농가에 퍼진 이유다.

쌀의 과잉생산이 구조화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대풍이 들면 쌀 산업은 만신창이가 된다. 2001년과 2002년 풍년으로 145만t까지 쌓였던 쌀 재고는 이후 70만~80만t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풍년으로 올해 다시 140만t을 넘어섰다. 적정 재고량(72만t)의 두 배 수준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온난화 영향으로 향후 지난해 같은 풍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맡기고 부작용 최소화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다. 쌀시장의 수급조정기능을 시장에 맡겨 가격하락을 유도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 중단으로 농가 소득이 대폭 감소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일정부분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되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쌀소득 직불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변동 직불금제도는 해당 농가의 쌀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 보전금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벼농가는 쌀 시장가격이 내려가도 생산을 줄이지 않았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서구 선진국들은 100여년간의 실험을 거쳐 쌀 생산과 연동하지 않고 직불금을 주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은 콩 등 타작목을 재배하거나 휴경(休耕)을 해도 일정소득 이상을 보존을 해주고 있다. 농촌사회의 유지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금을 주되 쌀 생산을 유도할 가능성은 차단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도 뒤늦게 논에 타작목을 재배해도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쌀직불금제와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년 4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상시적 풍작을 대비해 ‘풍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회장은 “쌀 흉년에 대비해 공공비축물량 70만t의 재고를 유지하지만 풍년 대비책은 사실상 없다.”면서 “작황 수준에 따른 대응법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풍년에 따른 일시적 과잉생산 물량의 격리방법부터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풍작 때마다 임의적으로 시장에서 사들일 물량을 정하는 대신 작황 수준을 지수화해 쌀 생산이 일정량을 넘길 때마다 정부가 매입할 물량을 명시화하자는 주장이다. 전창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은 “시장격리 물량을 생산량이 결정된 다음 뒤늦게 정하면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