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국지성 폭우 대비 하천정비

남천 등 저수지·하천 많은 경산
국지성 호우에 범람 피해 우려
수백억 정비 예산 지자체 부담

행안부 재해예방 예산 16% 늘려
올 전국 945곳 위험지 정비 추진
“재해 위험 줄이고 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가’는 대한민국 존재의 바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의 의무로 안전을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등 안전을 소홀히 했을 때 발생했던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꾸준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서울신문은 안전문화 확산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9년부터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를 연중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다. 올해 첫 순서는 갈수록 위험해지는 여름철 국지성 폭우에 대비하는 하천정비사업을 다룬다.“다리 저쪽을 보십시오. 아직 정비가 끝나지 않은 곳이 보이지요? 외지 사람이 보기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주민들로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북 경산시 최병렬 방재팀장이 부기천 다리 교각에서 가리킨 두 지점은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다리 한쪽은 하천을 넓게 정비한 다음 석축으로 범람에 대비해 놨다. 반면 다른 쪽은 정비가 안 돼 비가 많이 내리면 금방이라도 범람할 여지가 보였다. 최 팀장은 “요새는 국지성 장마가 워낙 많아 주민들도 그렇고 시청 공무원들도 걱정이 많다”면서 “빨리 정비를 마무리 지어야 해서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28일 최 팀장과 함께 찾은 부기천은 문천저수지에서 흘러나와 경산시를 가로질러 금호강과 만난 뒤 낙동강까지 이어진다. 대구시와 경산시는 분지 지형이어서 강줄기가 비교적 평탄하게 이어진다. 문천저수지나 수성못, 남매저수지 등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교통과 농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수해 위험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경산시에선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양읍 금락리와 대조리, 진량읍 북리와 양기리 일대 2.7㎞를 ‘부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2013년 지정한 뒤 총사업비 444억원(국비 217억원, 도비 65억원, 시비 162억원)을 들여 정비했다. 특히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게 자연재난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 팀장은 “그전까지만 해도 농경지 침수와 건물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했지만 정비를 마친 뒤에는 피해가 확연히 줄었다”면서 “경산시 자체가 크고 작은 하천이 많아서 손봐야 할 곳이 적지 않다. 특히 문천저수지에서 시작하는 1.3㎞ 구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하천 많은 경산, 재난대응 수요 몰려

뒤이어 찾은 남천면 하도리 810 일대인 ‘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는 정비를 마무리 지은 곳이어서 재해 걱정을 던 곳이었다. 2013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뒤 2018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8월까지 3.23km의 하천정비를 완료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국비 70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49억원)이 들었다.

경산시청에서 만난 장동훈 안전총괄과장은 남천 정비가 되기 전 모습을 회상했다. 장 과장에 따르면 남천 하도저수지 일대는 비만 오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둑이 유실되는 일이 잦았다. 비를 맞으며 교량과 도로 통제를 하느라 공무원들도 고생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하천 정비를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장 과장은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피해보상, 공사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다. 10년가량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은 주민들 피해가 없으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산은 비가 오면 한꺼번에 온다. 하천이 워낙 많은 데다 도농복합도시 성격상 지금도 사업을 기다리는 곳이 적지 않다”면서 “시의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 나오는 것도 이 문제다.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했다.

장 과장은 “개인적으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하천정비 공모에 참가했다. 행안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면서 “그래도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선정돼 예산지원을 받아서 다행이다. 사실 수백억 규모 사업을 기초지자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행안부, 대규모 예산 투입 예고

경산시 사례에서 보듯 국지성 폭우나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침수와 범람, 산사태 등 자연재난 대비는 예방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이는 재난 관련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행안부가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재해예방사업 투자예산이 증가할수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했다. 가령 인명피해는 1989~2018년에 연평균 123명이 발생했지만 최근 10년(2012~2021년)은 연평균 11명으로 줄었다. 재산피해 역시 1989년 이후 30년간 연 8871억원이었지만 최근 10년은 평균 3585억원이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펴낸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분석 및 재난경감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투자 대비 편익효과가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 관계자들 역시 “자연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생각해 보면 수백억원을 들여 하천정비를 한 게 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역시 자연재난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1조 3746억원(국비 6873억원, 지방비 687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72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75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4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90억원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해예방사업은 1998년부터 국비 6조 7799억원을 투자해 전국 위험지역 3498곳을 정비했다.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곳이다. 행안부는 상반기에는 여름철 우기 대비 중에서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친 시설투자와 시스템 정비 효과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가령 전북 군산시는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인 장미동 1-72 일대에 16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마쳤다. 군산시는 전체 도심의 22%가 분지형 저지대여서 서해안 만조와 집중호우가 중첩될 경우 침수피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거기다 근대문화유산관광지를 감안해 디자인한 배수펌프장 건물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유명해지는 부가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배수펌프 늘리고 저수지 보강

충북 충주시 ‘봉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낡고 용량이 부족한 배수펌프시설로 인해 침수피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펌프장 증설과 유수지 준설, 하방교 재가설을 한 경우다. 특히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공기단축을 통해 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43억원이나 절감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전북 남원시 행정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역시 모범사례로 꼽힌다.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에 있는 행정제는 1945년 준공된 저수지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유입량 대비 방류 능력이 부족해 저수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결국 저수지 보강 등으로 수자원 확보와 주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지자체에 배정된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