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젊은 선수들 위주로 기용하라고 구단이 선수 운영에 개입했다.”

지난 1월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배구단의 권순찬 전 감독이 부임 8개월 만에 시즌 도중 경질되는 과정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이처럼 프로스포츠 구단의 ‘프런트’가 개입해 감독 대신 선수단을 관리하거나 경기 운영 지침까지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독은 주로 구단의 성적 부진이나 팀내 선수단과의 불화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지만, 프런트와의 갈등으로 인해 쫓겨나기도 한다. 감독과 코치의 권익을 신장하고 프런트 개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선수 이외 감독과 코치 보호 대상 추가
프런트와 감독 간 명확한 관계 설정 필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과 코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월 7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는 갖춰져 있지만, 감독이나 코치의 권익 보호에는 무신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법안이다. 기존 선수들의 권한을 보호하는 규정에 감독과 코치 등을 추가해 보호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일선 감독들은 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5명의 감독을 대상으로 지도자 표준계약서 지정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결과, 오직 1명만이 표준계약서 도입에 찬성했다. 1명은 표준계약서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13명의 감독은 표준계약서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도자 표준계약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감독들은 금액과 옵션 등 계약 조건이 개인별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표준계약서 도입에 유보적인 감독은 구단이 아닌 감독에게 유리한 조건이 들어간 계약도 많아 무조건 감독이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구단과 감독간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구체적 내용을 표준계약서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단과 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의 경우 현재 종목 특성을 반영한 감독 및 코치의 표준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제정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반응을 종합한 뒤 문체위는 감독·코치의 표준계약서 도입 내용을 삭제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감독과 코치, 의료진 등으로 확대한 조항만 포함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이 법안은 빠르면 오는 6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스포츠분야 전문가인 장달영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감독과 코치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보다 프런트와 감독 간에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선수 영입, 선발 기용, 선수단 관리를 감독에게 일임하고 행정적 부분만 프런트가 담당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