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투표 6일, 해외 체류는 1년
4월 총선 앞두고 1년간 33차례
선진국·휴양지로… 수억원 ‘펑펑’
고위급 동행 땐 경비 더 치솟아
이른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급 공무원 5명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6박 8일간의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 대상지는 모두 이름난 휴양·관광지였다. 포상 휴가가 아니었다.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의 재외선거 점검을 위한 ‘출장’이었다. 선거인이 120여명에 불과한 코타키나발루에서 3박 4일이나 머물렀다. 재외선거 점검은 반나절 만에 끝났다. 일정과 일정 사이에 ‘공란’이 많았다.
선관위 직원들은 재외선거 점검이나 선거제도 연구 등을 이유로 시시때때로 국외 출장을 나간다. 재외선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외출장만 12회 진행했다. 이 기간 출장 인원은 39명, 소요 비용은 2억 2700여만원이다. 출장 1회당 1800만원 이상이 투입됐다. 타 국가 선거 참관(4회), 연구 등 직원 역량 강화 목적의 해외 출장(17회)을 더하면 1년간 6억원을 들여 총 33회에 걸쳐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진행했다.
출장지는 대개 선진국이나 휴양·관광지로 유명한 국가로 정해졌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점검을 위해 선관위 직원 6명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코타키나발루로 떠났고, 지난해 9월에는 해외 대통령선거 참관을 목적으로 몰디브를 방문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주요 투표소가 쿠알라룸푸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설치돼 있음에도 출장단은 태국 방콕을 거쳐 선거인 120여명에 불과한 코타키나발루에서 3박 4일을 머물렀다.
선거 실태 확인은 장비 보관 상태나 작동 여부, 투표 장소 확인 등이 고작이었다.
해외 출장단에 고위직이 포함되면 예산은 치솟는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시절인 2019년 모의 재외선거 확인·점검 목적으로 10박 11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스위스 베른,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방문했다. 김 전 사무총장 및 4~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4인 출장단은 1인당 850여만원을 지출했다.
출장을 명분으로 관광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단체 출장은 재외선거와 관련이 없는 국가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9일간의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출장 후 제출한 100페이지 남짓 분량의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보고서’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위키백과 등을 참고했다고 ‘호기롭게’ 썼다.
출장이나 연수보다 선관위 직원들이 더 탐내는 것은 ‘재외선거관 해외파견’이다. 장기의 경우 1년간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다. 6일 동안 치러지는 재외선거를 위해 1년 동안 해외에 머무는 셈이다. 22대 총선 재외선거관 22명은 이달 31일에야 파견이 종료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해당 국가에 머물고 있다.
재외선거관은 미국·캐나다·일본·중국 등 재외국민이 많은 국가에 1년씩 배치된다. 미국(7~8명), 중국(4명), 일본(3명), 베트남(1명) 등 9개 국가에 20~22명을 파견해 왔다.
이들에게는 고급 주택 주거비와 생활비가 지원된다. 1인당 지급액은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들이 2021~2022년 2년간 한인단체 등과의 업무 협의를 명분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만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 8000여만원이다. 해외 영사관 관계자는 “기존 영사 인력을 활용해도 재외선거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선관위도 재외선거관 파견 인원을 줄이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2년 55명이었으나 2016년부터 20명대로 운영 중이다. 한 선관위 관리자급 퇴직자는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노하우가 없다는 이유로 1년씩 보냈지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외연수는 각국 선거문화 및 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직원별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씩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는 홍보와 현지 정황 파악, 선거 후에는 결과 정리 등 마무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2024-05-21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