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개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등과 맞춰 대입 소득별 쿼터제 제안

대치동 거래허가제로 학군지 전세거주 힘들어져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낳은 6·17 부동산 규제정책은 서울의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년차인 래미안 대치 팰리스 등을 제외하면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는 대치동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소위 갭투자는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갭투자를 막는 거래 허가제로 대치동 전세살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2009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옛 강남 8학군 지역에 대한 거래 허가제와 고교학점제, 그리고 2025년으로 예정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는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학군지에 대한 선호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6일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는 정부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과 사회 불평등에 어떻게 대처할지 내다볼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신 제도는 현재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문과와 이과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대치동과 같은 학군지 진입의 장벽은 비싼 아파트값과 거래허가제도 있지만, 치열한 내신경쟁도 작용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 소위 ‘공부 잘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는 약 2만명이 넘는 한해 학령 정원의 5% 정도입니다.

내신경쟁이 사라지고, 전국에 골고루 분산해 있던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도 없어지면 고교학점제 하에서 역량있는 학교가 밀집한 강남의 8학군 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하지만 거래 허가제로 대전족(자녀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서 대치동은 진입장벽이 높은 ‘빗장도시’가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내신 제도를 석차와 등급이 없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됐지만, 특목고·자사고 지원경쟁률이 치솟고 강남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고교학점제,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강남 쏠림현상 심화 우려이범 교육평론가는 이러한 강남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소득별 쿼터제’를 이 토론회에서 제안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에 부모의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소득별 쿼터제’인데 예를 들어 소득 1·2분위에서 모집정원의 10%를 선발하고 3·4분위에서 10%, 5·6분위에서 10%, 7·8분위에서 10%, 9·10분위에서 10%를 입학정원의 절반만 뽑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가구 소득을 대학 입학에 반영하는 것은 이미 ‘농어촌 특별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지역인재 전형’ 등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리고 지원이 가능한 시골 지역으로 전학가는 꼼수도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소득별 쿼터제’는 이런 꼼수가 없을까요. 벌써부터 위장이혼을 하고 소득이 없는 어머니쪽으로 자식을 편입시키거나,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고의로 실직을 하는 방법 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쓰는 옛말로 ‘상유정책 하유대책’이 있습니다. 위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큰 그림을 그리면 아랫것들은 잔머리를 쓰며 제 살길을 찾는다는 말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풍선효과를 낳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