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서울 강북을 민주당 의원

언론 권력 감시기능 존중 필요

정비사업에 떠나는 원주민들
재정착 지원 ‘도시정비법’ 추진

내부 공천 파동 등 우여곡절 끝에 서울 강북을에서 총선 승리를 거머쥔 한민수(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 정비사업에 따라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호 법안은.

“도시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본래 목적과 달리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뤄진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친다. 2008년 길음뉴타운의 재정착률은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다. (지난 20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자가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권의 비난이 거세다.

“언론은 민주사회에서 사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언론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당장은 방송이지만 방송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신문이 될 것이고, 인터넷이 될 것이고, 언론에 재갈을 서서히 물릴 것이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방통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를 처음 설치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 가치는 합의제 기구라는 것이다. 여야 모두 모여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을 합의로 끌어 나가자는 게 방통위 설립 취지와 운영의 골간이다. 하지만 5명의 합의제 기구가 2명의 독임제 기구가 돼 버렸다.”

-민주당이 방송 3법 등을 단독 통과시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헌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 민생입법들, 심지어 대선 때 본인이 약속하거나 공약했던 내용들도 민주당과 야당이 법안으로 처리하면 거부했다.”

-지역구를 위한 포부는.

“강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 노인 인구 비율도 상당히 높다. 또 강북을에 있는 6개 동 중 4개 동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현안이 있다. 주민의 총의가 모이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