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KDI 소장 주제발표

1인가구 증가에도 인허가 감소세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늘려야
청약 부양가족수 배점 하향 고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고려해 소형 평형 위주로 주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의 주택 소유를 위해 주택청약 모델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인구 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주택공급 시장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소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형 면적 주택 인허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는 “1인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다수 1인 가구원이 살아가는 소형 면적(40㎡)의 인허가가 2021년 7만 5280호에서 2023년 2만 7177호로 크게 줄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소장은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인허가 수가 급감했다. 서민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균형 있게 공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의 주택 소유를 도울 혁신적인 청약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해법의 요지다. 송 소장은 “청년들도 내 집 마련 욕구가 강해지는 추세인 만큼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택분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주택 지분의 일부를 가질 수 있게 소유권을 주고, 거주권을 청약하는 임차 청약을 별도로 분리해 각각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의 투자 수요와 주택의 거주 수요를 분리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소수의 당첨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주택 소유권을 청약한 누구에게나 소유권을 주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서 생기는 자산 격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 가점제도 변화도 촉구했다. 송 소장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를 우선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서 가점제도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