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론

충북 인구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인구교육으로 가족 형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애경 한서대 교수는 18일 종합토론에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는데 부모보험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제도 등 국가적 지원이 배경에 있었다”면서 “저출산 시대일수록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만큼 늘봄학교 등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교육과 함께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아영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학교 교육과정은 젠더 문제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비혼이나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젠더교육과 관련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빈곤·실업 증가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회문제 외에도 이들의 정서적·문화적·관계적 결핍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의 저출산은 특정 사회계층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구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가족 형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족 형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적인 가족관계 형성 등을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다은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객원 연구원은 “인구통계학에 기초한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과 폭넓은 이해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확장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 정책결정자들이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인구 전망에 기초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