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없어지면 내 자리 커질까… ‘혐오의 실익’ 팩트체크

이주노동자 고용 5개 업종에 한정
경제효과 55조, 소비도 19조 넘어

포용·재능·기술 ‘3T’ 클수록 창조
“美, 인종차별로 20년간 2경 손실”

혐오도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무턱대고 “나는 이주노동자나 성소수자가 싫다”고 외친다면 다수의 공감을 받기 어렵고, 주장이 널리 확산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혐오자들은 혐오 대상인 ‘그들’이 우리의 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그들만 사라진다면 우리가 얻는 실익이 늘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팩트체크해 보니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사라져 사회적 다양성이 무너지면 오히려 한국사회가 얻는 이익은 줄었다.

●청년들 기피 일자리 채우는 이주민

우선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이주 노동자들이 값싼 임금을 무기 삼아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한다.

현행 시스템상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비전문비자(E9) 등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총 5개뿐이다. 또 규모가 큰 회사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예컨대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용인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만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결국 국내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가 채워 준 것이다.

반면 이주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몫은 매우 크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적 효과는 54조 6000억원(2016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또 소비지출 효과도 19조 5000억원이었다. 한국에서 번 돈을 적지 않게 써 내수에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저출산 고령화 흐름을 보면 국가 생존을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민자가 없다면 제조업과 인구소멸 고위험군 지역이 많은 농촌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기업, 열린 사고 성소수자 우대

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교수는 ‘3T’를 골고루 갖춘 도시일수록 창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3T는 포용성(Tolerance)과 재능 있는 사람들(Talent), 기술(Technology)을 뜻한다. 여기서 포용성은 게이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등으로 측정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성소수자가 많은 도시일수록 창조성이 높다는 얘기다.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사고는 조직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은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한다. 한국IBM이 신입사원 채용 때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모집 공고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차별이 불러오는 손실은 막대하다. 능력이 있음에도 성소수자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된다면 조직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씨티금융그룹에 따르면 미국 내 인종차별 탓에 발생한 사회적 손실은 최근 20년간 16조 달러(약 2경 1480조원)로 추산됐다. 프랑스 정책연구기관 스트라테지는 2016년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없애면 향후 20년간 1500억 유로(약 199조원)의 국민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장호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국에는 인종·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동체적 인식이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성소수자 등 사회 약자의 포용도가 낮은데 이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