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대한민국 미래 희망차게 여는 방법

2021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는 새로워야 참된 새해다. 희망을 주는 새해라면 더욱 좋고 함께하는 새해라면 더할 나위 없다. 불교 반야심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주문이 있는데 고단한 현세를 넘어 미래의 피안에 도달하고픈 구도자의 염원이 잘 담겨 있다. 미래의 피안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미래는 각자의 가슴에 있는 것이겠지만 과거와 분리되고 과거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 미래는 존재하기 어렵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에 있고 미래는 과거의 정직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민주주의, 경제발전, 평화와 통일의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다.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도처에서 불평등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랑스혁명이 필요했는데 프랑스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루소 이후 300년을 넘겨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을까? 과거의 기억 세 편을 되돌려 보자.

●아직 친일·분단·독재의 그늘 아래 있어

여러분은 친일파를 보았는가? 영화 ‘암살’이나 ‘밀정’에서 보았는지 모르겠다.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던 광경을 보았는가? 망국의 아들딸들이 동남아로 태평양으로 끌려가 총알밥이 되고 성노예가 되는 광경을 보았는가? 그 친일파들이 해방 후 판검사, 경찰, 공무원, 재벌로 부활해 다시 떵떵거리던 목불인견을 보았는가? 해방된 나라에서 대표적 친일 경찰 노덕술이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능멸하는 광경을 보았는가? 우리의 일그러진 해방은 이미 끝나버린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현실이어서 대한민국의 하늘은 여전히 친일의 그늘 아래 있다. 불평등하지 않은가?

여러분은 분단을 보았는가? 휴전선을 보면 분단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분단은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굵은 철조망으로 존재한다. 해방정국에서 남북을 이간질해 적대시하면서 분단으로 몰아간 것은 친일파들 아니었던가? 분단은 한반도의 허리만 동강 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까지 동강 내 버렸다. 분단에서 한국전쟁과 남북 적대가 시작됐고 그 후 우리는 75년 동안 완전하고 철저하게 분단의 노예로 살았다. 불평등하지 않은가? 한반도가 분단으로 불구인데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겠는가?

하나 더. 여러분은 군사독재를 보았는가? 최근의 일이라 많이들 보았겠지만 실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탱크가 시내로 몰려오거나, 신문에 대규모 조직사건이 보도되거나,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포승줄에 굴비처럼 엮여 갈 때에야 빙산의 일각처럼 약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몽둥이가 횡행하는 개망나니 체제여서 민주주의는 개뿔 언론도, 정치도, 토론도 없는 거칠고 난폭한 시절이었고 저항 아니면 죽음이나 굴종뿐이었다. 얼마나 불평등한가? 다행히 군사독재는 끝났지만 그 흔적은 아직도 선연히 남아 있다.

친일독재, 세월이 지나도 죽지 않는 내성 강한 좀비 독재와 같다. 분단독재, 눈앞에서 엄연히 작동하는 강력한 현실 독재다. 군사독재, 30년 전에 죽었지만 그 후예들이 살아남아 독기를 내뿜는 그림자 독재다. 그러니 친일독재를 옛날이야기로 포장하거나 분단을 당연한 상태라고 강변하거나 군사독재를 지난 과거로 돌리는 행위는 현실을 은폐해 미래를 향한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친일독재, 분단독재, 군사독재를 말끔하게 정리할 때에야 비로소 열리는 문이고 그 길로 민주주의, 경제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전개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온갖 억압장치들을 해체해야 한다. 특히 모든 권력기관을 무장해제하고 일체의 특권을 폐지한 연후에 권력을 온전히 통째로 국민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불평등 발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기득권층의 주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역사적 기득권 체제가 특권·부패의 주범

문제는 친일과 분단과 군사독재가 하나의 체제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이다. 친일 기득권이 분단 기득권으로, 분단 기득권이 군사독재로 변모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역사적 기득권 체제의 형성이라고 부르자. 이 기득권 체제가 특권의 시작이고 부패의 원조이며 혼란의 주범이다. 독재와 부패와 기득권은 한 몸의 동일체이다.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이 6월항쟁과 촛불혁명이었고 상당히 성공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립은 개인적 감정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체제의 해체를 둘러싼 대립인데 아무래도 명예혁명 같은 것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때때로 상황은 거꾸로 가기도 한다. 기득권의 해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히틀러니 하는 생뚱맞은 언어가 등장했다. 조폭집단에서 나쁜 놈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매 맞고 끝나지만 전체주의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국민이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언어를 아무런 제약 없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는 충분히 입증된다. 더구나 대통령을 빗대어 전체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보았다.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1년 내내 치이고 야당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받고 법원에서 연달아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전체주의자라면 그것이 과연 칭찬인가 비판인가?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간첩이라고 조롱해도 무관심한 나라다.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도달하는 데 75년의 세월이 걸렸다. 동학혁명과 일제하 독립운동부터 기산하면 15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이다. 정말 고난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 온 세월이다. 그 결과이겠지만 비교국가의 관점에서 2차 대전 이후의 제3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상당히 성공한 나라에 속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매우 드문 경우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빛만큼이나 어둠도 짙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유일하게 동족상잔의 3년 전쟁을 치른 나라이며 지금도 피붙이 동족과 대립하는 나라이다. 미개한 나라나 후진국도 이렇지는 않다. 바로 그 밑바탕에 친일, 분단, 군사독재가 자리잡고서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니 이 역사적 기득권 체제를 정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운명적 과제다.

●민주주의·경제발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그렇다고 역사적 기득권 체제와 전면전을 벌이자는 말은 아니다. 좀비 친일독재는 국민 대다수가 증오하는 독재이므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의 상식에 맡겨도 된다. 군사독재의 흔적은 국정원을 개혁한 것처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권력기구 개혁으로도 충분하다. 분단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여서 고려할 요소가 많지만 남북한 간에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평화를 기반으로 상호이익을 교환하면 길이 열린다. 평화가 최고의 가치이고, 평화가 보장돼야 교류협력과 자유왕래가 가능해진다. 그 바탕 위에서 통일까지 이어지는 원대한 구상이 열리게 된다.

이 구상에 동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권하고 싶다. 첫째, 역사적 기득권 체제를 구성하는 친일, 분단, 군사독재의 요소와 그 흔적들에 자발적인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자. 둘째, 정부와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역사적 기득권 체제의 청산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자. 셋째, 해방 100년이 되는 2045년이 평화와 통일의 원년이 되도록,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자. 가능한 것부터 해도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