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美 대학 보고서로 본 ‘2100년 인구’ 전망

7월 11일은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이 1989년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 7월 11일에서 유래한다. 올해 주제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인권 향상이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전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유엔이 추산했던 것보다 무려 40년 앞당겨 전 세계 인구 감소가 시작돼 2100년 세계 인구가 20억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보고서는 주목을 끈다.●전 세계 인구 2064년 정점 찍고 감소 전망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15일(현지시간) 영국의 의학지 랜싯에 2100년 전 세계 195개국의 인구를 전망한 논문을 발표했다. IHME는 빌앤드멀린다재단의 지원을 받는 곳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환자와 사망자 규모 등 질병 연구로 국내외에 알려진 곳이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78억명인 전 세계 인구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2064년 약 97억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88억명으로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이 지난해 내놓은 전망과 큰 차이가 있다. 유엔은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겠지만 2030년 85억명, 2050년 97억명, 2100년 109억명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하락세로 꺾일 것으로 추산했다.

유엔과 IHME의 세계 인구 추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출산율에 있다. 유엔은 저출산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8명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전망했지만, IHME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피임 등이 확산하면서 출산율이 1.5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5개국 가운데 183개국의 2100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와 스페인 등 동부·중부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4개 국가는 인구가 25~50% 줄어들며, 중국도 이 기간 동안 인구가 4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약 30억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7억 9100만명으로 늘어나 중국(7억 3200만명)을 제치고 인도(10억 9000만명)에 이어 세계 2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위와 5위는 미국과 파키스탄으로 예상했다.

IHME는 또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3억 7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5세 이하 어린이는 2017년 6억 8100만명에서 2100년 4억 100만명으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15~64)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각국의 군사력과도 관련이 있다. 연구진은 궁극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차지하나 2100년에는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다시 2위로 떨어질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뿐 아니라 GDP도 현재 28위에서 2100년에는 9위로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주목된다.

●아이 원하는 가정 전폭적 지원 가장 중요

IHME의 연구진은 인구를 현 상황에서 유지하거나 적어도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만들고, 둘째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경제가능인구를 확대하며, 셋째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머리 IHME 소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여성들의 임신 중지를 법적으로 규제하려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인구절벽 상황을 피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 가려면 유연한 이민정책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급 출산 및 육아휴직, 재고용 지원,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에는 도움이 됐지만 싱가포르와 대만, 한국에서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문화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경제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기술의 발달, 특히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인구 감소 유엔 전망보다 7년 늦어

한국의 출산율이 비상이라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출산율이 0.98명으로 1.0명도 깨졌다. 지난 3월 기준 0.80명으로까지 추락했다. 2100년에 인구가 반 토막 난다는 전망은 이번 IHME 보고서 말고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문제다. 대책을 세워 완충지대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속도가 붙은 인구 감소 속도는 유엔이 격년으로 발표하는 인구전망보고서를 보면 잘 나타난다. 유엔은 2019년 보고서에서 중위 추계(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이 중간 정도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가 2024년 5134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5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저위 추계(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이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17년 보고서에서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중위 추계 기준 2035년,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2024년이었다. 2년 새 인구 감소 시점이 중위 추계 기준으로는 무려 10년 앞당겨졌고,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3년 빨라졌다. 2100년 인구도 2017년에는 3879만명에서 2019년 보고서에서는 2950만명으로 거의 1000만명이 줄었다.

미국 IHME의 보고서는 중간에 위치한다.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267만명에서 2031년 5429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 2678만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00년 출산율을 1.20명으로 보고 추산한 수치다. 인구 감소와 함께 GDP 순위도 2017년 14위에서 2100년 20위로 밀려난다고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기적인 인구 추계도 추세는 비슷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에 따르면 2100년 인구는 2496만명, 2117년에는 2082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을 1.27명(중위 추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출산율을 1.10명으로 가정하면 인구는 2100년에 1669만명으로 더 줄어든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아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엔이 2019년 전망한 인구 감소 시기가 이 기간에 들어 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현실화할지, 인구 감소 추세를 완만하게 바꿔 놓을 수 있을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