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아바타 日王, 전후 국가통합 상징으로

한·일 병탄 100년을 맞은 올해 양국간의 최대 관심사는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양국 간의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 초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일본 정치권도 한국 내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판단되면 일왕의 방한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전과 이후 일왕의 역할과 방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흑선을 몰고와 개국을 요구한 뒤로 일본은 구미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식민지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부국강병에 매진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한국을 병탄하고 중국을 침략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탱해준 게 바로 근대 일왕제의 이데올로기였다.

●일왕은 군국주의 지탱해준 이데올로기

메이지 정부가 1877년 강화도 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을 상대로 일본에 유리한 조일수호조약을 강제로 맺은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민족주의의 싹이 돋기 시작했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일왕과 관계없던 일반 국민은 제2차세계대전에 패할 때까지 일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열광적으로 숭배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은 군부의 주도로 일왕 중심의 ‘황국사관’과 일왕에 대한 절대적인 귀의를 강조했다. 초대 ‘진무 천황’이 즉위한 이래 124대 ‘천황’까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왕위가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왕실이 단절된 적이 없다는 만세일계(萬世一系)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했다. 일왕이 통치하는 일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광신적인 국수주의로 질주했다.

일왕의 절대적인 권력은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에 의해 확립되고 이로써 일왕은 정치대권과 군사대권, 제사대권을 일신에 독점하는 현인신(現人神)이 되었다. 헌법은 외견상으로는 입헌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왕주권과 신성불가침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제2차세계대전 전에는 일왕이나 일왕제에 대한 비판은 불경죄와 치안유지법에 따라 극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패전 후 미국의 지시에 의해 일왕의 지위를 ‘상징’으로 규정한 것은 일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과 일왕 신격화에 의한 국민통합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전후 일본은 일관되게 일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일왕제를 국민통합의 한가운데에 놓으려 노력해 오고 있는 중이다. 전쟁 이후에도 일왕 및 일왕제에 대한 비판이나 불경스러운 언행은 종종 우익의 공격대상이 됐다. 대부분의 우익은 일왕제라는 일본의 ‘국체’ 자체를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왕제라는 시스템의 전통 속에서 국민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왕제가 표면적으로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면 할수록 일왕제의 전통적인 요소를 이용해 국민통합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위기때마다 일왕제에 기대

실제로 일부 정치인은 일왕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나카소네 총리는 일왕을 거론하며 중의원 선거에 활용했다. 1992년 아키히토 일왕의 중국 방문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던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중국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최근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방일시 관례를 깨고 일왕의 면담을 긴급히 추진한 것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은 또 다른 논란을 확대시킬 공산이 커 보인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방한이 추진되고 있지만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일왕제가 일본 사회속에 불가결한 시스템으로 존속하는 한 근대 일본의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박진우 숙명여대 일본학 전공 교수는 “일왕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일왕의 중국 방문 이후에도 중·일이 과거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