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홋카이도 소도시 모범사례

전국민 공감 얻어 ‘고향납세’ 1위
수입의 3배 이상 경제 효과 분석일본 홋카이도에서도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여명의 몬베쓰시는 지난해 고향납세 모금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다. 고향납세는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주민이 직접 살지 않는 지역에 기부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다. 몬베쓰시가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기부금으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발굴했기 때문이다.

몬베쓰에서는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할 수 있다.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볼 수 있는 몬베쓰 유빙 투어는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일본에서 유일하게 빙하를 볼 수 있는 몬베쓰 유빙 투어 상품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꼭 유빙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란 안내가 명시돼 있다. 설국(雪國)이라 불렸던 홋카이도조차 1930년대부터 점점 적설량이 줄어 현재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오지 않는다.

2008년 시작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난 7년간 연평균 47%씩 모금액이 늘었다. 후루사토 납세 총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향납세의 경제파급 효과는 28조원에 이른다.

2021년 일본 모든 지자체의 고향납세 수입액은 8조원이지만, 답례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로 3배 이상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답례품 숫자는 40만점, 답례품 생산 기업도 5만곳 이상이다. 몬베쓰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 데 비해 몬베쓰시는 고향납세 덕에 11%가 넘는 자립률을 보인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43개 지자체가 5개씩만 답례품을 발굴하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제 파급효과가 일본 못지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제도와 다른 점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 주는 비율이 높아 중앙에서 지방으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세액공제를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하는데 요코하마나 나고야처럼 주민 숫자가 많은 대도시는 기부금보다 세액공제가 많아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

신 실장은 “몬베쓰시는 유빙 보호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이슈를 기부금 모금과 연계했는데, 한국 지자체도 지역의 사정을 알려서 공감을 얻는 기부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