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존도 높은 금융시스템

정책이행 수단… 리스크 대비 미숙
낡은 규제 혁파해야 공정경쟁 도모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금융 선진화를 위한 투자에 인색한 데다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금융기관 사이 경쟁마저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 관치에서 벗어나 경쟁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화 등 금융 선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금융 시스템은 정부 정책에 의존적이어서 시장의 변화에 둔감하고 리스크 대비에 미숙하다”며 “주요 은행이 5개밖에 없으니 담합은 아니지만 담합한 것처럼 행동해 선진화된 시스템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자금은 따지고 보면 예금주의 돈인데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정부의 리스크를 금융계에 떠넘긴다”면서 “정부는 금융권의 돈을 정책자금으로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행태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은행은 기업이 자금을 잘 지탱하는지 감시하고 심사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보증이나 담보에만 의존하며 땅 짚고 헤엄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직원들은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 선진국의 하이테크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게 선진화가 아니라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체계를 만드는 게 국내 금융 시스템에선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낡은 금융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융 디지털화로 금융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금융도 빅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