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첫 내각제 추진… YS 반대
김대중, 환란에 발 빼고 개헌 유보
노무현 ‘4년중임제’ 전격 제안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유야무야’

1987년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개헌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90년 1월 3당 합당을 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YS)·김종필(JP)과 함께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해 10월 해당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YS는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막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이 문건을 유출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내각제 각서 파동’이다. 여론도 내각제 이면합의를 비난했고 내각제 개헌은 무산됐다. 1997년 대선에선 “집권 후 2년 안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김대중(DJ) 후보가 JP와 손을 잡고 승리한다. DJP 연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헌에서 발을 빼고 1999년 7월 김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는 내각제 개헌 유보에 합의한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한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역시 없던 일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중임제를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서도 개헌 논의를 지시한다. 친이계 의원은 모두 찬성했지만, 박근혜 대표가 차기 권력으로 유력했던 만큼 친박계는 모두 반대했고 개헌은 물건너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당선되면 4년중임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당선 뒤인 2014년 10월 여야의 개헌 논의가 불붙자 “개헌은 경제블랙홀”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다 집권 4년차인 2016년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개헌 추진을 선언한다. 당일 밤 ‘최순실(서원) 태블릿PC에 담긴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본, 비공개 일정’ 등이 공개되며 ‘국정농단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임이 드러나 개헌 논의는 유야무야된다. ‘4년 중임 대통령’을 공약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총리 선출권을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거부했고 개헌안은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 4당 의원들이 표결 때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 불성립’ 처리가 됐고,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