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와 해빙기 사이… 새해 한중·한일 관계를 진단하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과의 전방위적 갈등 상황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고수하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등 냉각기를 이어 갔다. 서울신문은 일본 원로 지식인 다하라 소이치로와 마더융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를 만나 한중·한일 관계 전망을 살펴봤다.中 대표적 지한파 마더융 런민대 교수(1)

중국 소장파 학자로 대표적 지한파인 마더융(48)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달 20일 가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자 한중 관계 복원을 시도하겠지만,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핵 문제 역시 남북·북미 간 상호 신뢰 부재로 지금의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추진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냉정히 말해서 한중 관계 복원은 중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대다수 중국인도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양국 관계가 다소 멀어진) 지금이야말로 한중 관계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이듯 중국도 북한과 동맹이다. 중국이 북한의 존재를 무시하고 한국과 너무 친해질 수는 없다.”

-사드 배치 이전만 해도 두 나라 관계는 매우 좋았다.

“양국은 수교가 이뤄진 1992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20년가량 밀월관계를 구가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하지만 ‘열정의 시기’는 지나갔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가치가 약해졌다. 한국의 자본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볼 때도 저임금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메리트가 사라졌다. 특히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두 나라 간 정치적 간극이 꽤 벌어졌다.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사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 중국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뚫고자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도 두 나라가 과거의 ‘황금시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내 ‘한류’ 열풍이 많이 식었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를 보거나 케이팝을 듣기 힘들다.

“그 이유를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 우선 한류가 대륙을 휩쓸 때 ‘왜 중국인들이 (우리 문화가 아닌) 한국 문화에 매달리느냐’는 각성이 생겨났다. 중국 정부가 문화 주권을 지키고자 방송사 등에 외국 작품 방영 편수 등을 제한한 것도 영향을 줬다. 사드 사태 뒤로 한국 배우나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힘들어지기도 했고, 본토 대중문화 수준이 높아진 부분도 있다. 현재 미국과 홍콩, 대만 등 연예인도 상당수 자취를 감췄다. 한류만 퇴조한 것은 아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자라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미국에 맞설 무기가 남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을 통제할 대안이 없다. 1990년대부터 수도 없이 핵 협상을 했지만 아직도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 말고는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나라가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선언’ 역시 주변국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북미 간 상호 신뢰는 어떻게 쌓아야 할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국이 공동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현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를 더 말하자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북한 지도자(김정은)에게 전략적인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미 대통령은 북한 최고 지도층을 비난한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 국가여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권위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민감하게 여긴다. 북미 상호 신뢰의 첫 단추를 꿰려면 이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글 사진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 마더융 교수는

1973년 간쑤성 출생. 중국인 최초로 한국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외국인 정치학 박사 1호’로도 유명하다. 한중 관계에 냉철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난카이대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영국 노팅엄대 펠로십(연구활동), 난카이대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지금은 런민대에서 정치심리학을 맡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사회 자본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