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처리 임박
정무·기재위 등 11개 상임위 세종행
세종 기반 정치인과 지역 사회 ‘환영’
이전 앞둔 입법 공무원은 ‘부담’ 호소
세종 현지 공무원 반응 반반 엇갈려
“서울 사는 시어머니가 이사오는 격”

세종특별자치시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처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목표로 닻을 올렸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다.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국무총리비서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을 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세종시에는 여전히 ‘행정수도’의 꿈이 감지된다. 꿈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국정 운영의 두 바퀴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종에 집결하면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가 탄생할 것이란 ‘빅픽처’다.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021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이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위치(세종동 일대)와 부지 규모(63만 1000㎡), 이전 대상 등이 담겼다.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 위원회와 기관으로는 국회 정무·기획재정·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명시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규칙안에 대한 법제사법위 논의가 무산됐지만 현재 여야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로 인식된다. 규칙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률상 조치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석열 정부도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10억원을 반영하며 추진에 힘을 실었다.

세종을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과 세종시청 등 지방정부는 충청 지역의 숙원을 풀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한층 들뜬 모습이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 같은 당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이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최 시장은 국회 규칙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홍 의원을 찾아가 지지의 뜻을 나타내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놓고 초당적 화합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 시장은 더 나아가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개헌론에도 불을 지폈다.

세종의 침체한 상권이 살아나길 바라는 자영업자들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학수고대 중이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주변에 번화가가 조성되고 도로·철도 등 각종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주말이면 많은 공무원이 서울로 올라가 버려 장사가 안 돼 일찍 문을 닫는데, 세종의사당이 지어지면 손님이 늘어 매출이 더 올라갈 것 같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기대감과 달리 공직 사회에선 우려와 회의가 복잡하게 뒤섞인 분위기가 엿보인다. 먼저 삶의 기반을 옮겨야 하는 입법 공무원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문위원은 “일터가 세종으로 옮겨 가는 만큼 가족과 매주 생이별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다른 사무처 직원은 “가족 걱정, 집 걱정이 벌써 시작됐다.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때쯤 이전하지 않는 부서로 옮겨 가겠다는 동료도 많다”고 전했다. 국회 보좌진들의 거부감도 상당했다. 여당 의원 보좌관은 “2028년이면 난 국회에 없을 것이란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 비서관은 “어차피 본회의를 서울에서 한다면 세종의사당 건립 이후 국회 업무가 더욱 번거로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발 먼저 세종 시대를 연 정부 부처 공무원의 반응은 또 제각각이다. 세종에 터를 잡고 상주하는 젊은 사무관들은 대체로 “세종과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데 걸리는 왕복 4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건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간부들이 국회로 출장 가는 빈도가 줄어 보고와 의사결정이 더욱 빨라질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가족이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과장·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대체로 탐탁지 않아 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서울에 있던 시댁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격”이라면서 “국회에 더 자주 불려 다녀 본업을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금 여야가 국회 규칙안 처리에 몰두하는 건 내년 4월 총선에서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회의적으로 보는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