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

1000만원 장려금, 증가율 1위 비결
경력 단절 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출산 장려금은 무엇보다 생산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더 줄 생각을 해야죠.”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산장려금 무용론’에 대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돈 없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도 할 수 없다”며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의 물꼬를 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인구정책 추진 전략의 하나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반짝 증가율(0.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3% 감소세였다.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상황 진단에 기반한 제대로 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김 지사는 특히 “경력 단절 없는 육아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는 곧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며 “자기 삶을 실현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현실이 여성이 출산을 꺼리게 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단순히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으론 지역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도 했다. 돌봄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기업과 일자리는 되려 여성의 출산 의지를 꺾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밀한 도심일수록 여성의 육아와 출산이 고달파진다”면서 서울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했다. 실제 서울의 지난해 출산율은 0.59명,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같은 기간 충북은 0.87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높았다.

김 지사는 “기업이 돌봄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 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 일자리, 교육 개혁, 국방, 행복 등 모든 것과 연관돼 있다”고 했다. 출산율이야말로 “정책 성공의 척도이고 우리 개혁의 종착점”이라는 지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