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가짜 독립유공자 대해부] <4·끝>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허술한 法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군의관으로 일하던 재중 교포 김세걸(72)씨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한국 가요를 부르려고 반주기를 켜자 서울 현충원이 등장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있었다. 부친은 일제강점기 지린성 일대에서 항일단체 국민부의 참사(하사)로 활동한 김진성(1914~1961). 1934년 일제 밀정 김용환을 처단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45년 해방 뒤 출소했다. 가족을 찾으러 만주로 다시 갔지만 남북이 분단돼 발이 묶였고 1961년 선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세걸씨는 아버지의 묘지가 왜 한국에도 있는지 너무도 궁금했다. 당시 마흔을 갓 넘긴 그가 30년 넘게 가짜 독립유공자 실태를 파헤치게 된 ‘역사 추적’의 시작이었다.

베이징대 의대를 나온 최고 엘리트였지만 1992년 한중수교가 이뤄지자 부친 묘지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미련 없이 한국으로 건너왔다. 현충원에 있던 ‘가짜 김진성’은 ‘진짜 김진성’과 생몰 연대만 빼고 나머지 공적이 같았다. 누군가 아버지의 공적을 훔쳐 1968년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3등급)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치된 것이다. 그는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담당자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명이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단다.세걸씨는 수년에 걸쳐 자료를 모아 가짜 김진성이 아버지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김영삼 정부는 진짜 김진성에게 서훈을 추서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가짜 김진성에게 준 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현충원의 묘지도 그대로 뒀다. 세걸씨는 “가짜 김진성 묘지를 하루빨리 없애고 거짓 서훈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훈 담당 직원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인정받아 한국으로 귀화했으면 됐지 더이상 뭘 바라느냐”며 되레 그를 힐난했다고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7월 가짜 김진성의 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부친의 유해가 안장됐다. 선양의 한 노래방 화면에서 가짜 김진성의 묘를 본 지 10년 만이었다.

김세걸씨 사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가짜 유공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지만 ‘가짜 독립유공자와의 전쟁’은 이제야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수많은 법적·제도적 허점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가로막고 있다.●30여년 추적 끝 3代 5명 ‘가짜’ 밝혀내

1998년 세걸씨는 부친의 공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가짜 김진성뿐 아니라 친척 상당수도 유공자로 둔갑해 ‘독립운동 명문가’ 행세를 한 것이다. ‘부친의 묘 옆에 가짜 유공자를 둘 수 없다’고 마음먹고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비밀을 캤다. 3대에 걸쳐 5명을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이들 일가의 엽기적 범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왔다.

가짜 김진성의 사촌형 김정수(1909~1980)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의 대표적 항일조직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로로 1968년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평안북도 초산 출신 독립운동가 김정범(1899~?)의 공적을 가로챈 것이었다. 김정수의 조부 김낙용(1860~1919·건국훈장 독립장)과 백부(큰아버지) 김병식(1880~?·건국훈장 애족장), 부친 김관보(1882~1924·건국훈장 독립장)도 거짓 행적으로 의심되는 증거로 서훈을 받았다.

가짜 유공자들은 호적을 위·변조한 뒤 연고자가 없는 진짜 유공자의 항일투쟁 공적을 가져와 훈장을 받는다. 후손 확인이 쉽지 않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활동한 이들을 주된 ‘신분 세탁’ 대상으로 삼는다. 김정수 일가도 이 수법을 그대로 썼다.

세걸씨는 국가보훈처에 이들의 사기 의혹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한다. 세걸씨는 포기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 사건을 꾸준히 공론화했다. 우공이산이라고 했던가. 지난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김정수 일가 가짜 독립유공자 5명의 서훈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 20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가 왜 이 문제를 질질 끌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부족해서다”라고 잘라 말했다.

세걸씨는 일생을 바쳐 김정수 일가의 가짜 유공자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의 서훈이 취소된 것 말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취소되면 훈장과 독립유공자증을 반납해야 한다. 현충시설에서 철거되고 보상금 지원도 중단된다. 하지만 김정수 일가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68년부터 최근까지 김정수 등 가짜 유공자 유족에게 보훈급여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물가가 25배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며 받아 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훈연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5년간 지급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어 대부분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후손들 거짓 서훈 신청해도 ‘밑져야 본전’

지난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명이인 여러 명의 공적을 짜깁기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대전 김태원’의 후손에게 “그간 지급된 보훈연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후손은 “국가에서 훈장을 주니까 받은 것이다. 검증을 소홀히 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오히려 보훈처를 비난한다. 앞으로 가짜 유공자로 밝혀진 후손에게서 보훈연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가짜 독립운동가로 판명나도 후손이 자진 반납하기 전까지는 훈장이나 혜택을 되가져오기 힘들다. 현충시설 이장 역시 후손이 버티면 강제할 수 없다. 정부가 가짜 유공자 후손들에게 “제발 묘를 옮겨 달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다. 세걸씨가 찾아낸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그대로 묻혀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미 안장된 자도 이장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유영옥(국민대 교수) 국가보훈학회장은 “진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가로챈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져도 후손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들에게 거짓 서훈 신청은 그야말로 ‘밑져야 본전’인 것”이라면서 “국가는 가짜 독립운동가 일가족에 대해 서훈 취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들이 받았던 혜택을 모두 회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게 강한 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5년 미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OSS·1942~1945)과 손잡고 한반도에 침투하려고 했던 광복군 소속 OSS 대원 이병돈(1914~2005)의 딸 예숙(57)씨는 자신이 겪은 유공자 심사 비밀주의를 질타했다. 그는 “보훈처는 심사 대상자가 어떤 이유로 통과했거나 탈락했는지 대략의 이유조차도 말해 주지 않는다”며 “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영예다. 심사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