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s 신주류가 떴다] 본인이 먹을 점심메뉴도 안 정하는 부장검사… 우리 눈엔 ‘개혁’ 대상!

[90‘s 신주류가 떴다] 본인이 먹을 점심메뉴도 안 정하는 부장검사… 우리 눈엔 ‘개혁’ 대상!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7-23 23:21
수정 2019-07-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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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1시간 간격으로 간부회의와 과별 회의가 이어지다 보면 저녁 6시가 됩니다. 하지 못한 일은 초과근무로 떨어지죠. 과장님, 저희에게 낮에 일할 시간을 주세요.”

한 젊은 사무관의 하소연에 박장대소가 쏟아졌다. 또 다른 젊은 사무관이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회의를 추구한다면서도 회의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에게는 종이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런 게 불필요한 의전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무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식적인 회의·과도한 의전 이해 못 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행정부처의 젊은 사무관들이 모여 경직된 공직문화를 주제로 한판 수다를 벌였다. 이들은 공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출범한 ‘정부혁신 어벤저스’들이다. 43개 기관의 공무원 500여명으로, 5급 이하 신규 공무원들이 주축이다.

인사혁신처의 ‘2018년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20대는 10.4%다. 상명하복 문화가 공고한 공직사회도 ‘신인류’ 같은 90년대생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형식적인 회의와 과도한 의전, 청바지 입기조차 눈치가 보이는 보수적인 분위기는 20대 공무원들에겐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 에이스(ACE)’, 고용노동부는 ‘새내기 혁신 참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젊은 사무관들이 조직 문화를 바꿀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적극 개진하고 있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월 직원을 대상으로 ‘가장 본받고 싶어 하는 간부’와 ‘본받고 싶지 않은 간부’, ‘다시는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않은 간부’를 뽑는 투표를 진행했다. ‘본받고 싶은 간부’를 제외한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계질서가 뿌리박힌 공직 사회에서 간부들이 후배 직원들의 평가에 신경 쓰도록 한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어벤저스’를 운영해 부처 간 공직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어벤저스’는 90년대생인 새내기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문소영(25)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사무관은 “기존 베테랑 공무원들도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세대 간 조화를 이루며 공직문화를 바꿔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부장판사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 도입

사법시험 기수에 따른 서열문화가 강한 검찰과 법원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2017년 9월 한 막내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해 막내 검사들의 오랜 고통이었던 ‘밥 총무’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게 대표적이다. 점심식사 메뉴를 정하고 식당 예약과 식비 모금, 정산을 도맡아 처리하던 막내 검사의 임무를 이젠 부장검사도 나눠서 한다. 법원의 합의부 배석판사들도 매일같이 이어졌던 부장판사와의 의무적인 점심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해부터 배석판사들이 부장판사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가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배석판사가 고충처리위원회나 성희롱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부장판사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합의부 재판장에서 배제되도록 할 수 있는 사무분담 규정도 생겼다. 한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들이 ‘아무개 부장 판사가 몇 월 며칠 무슨 일을 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며 놀라워했다.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다음 판사가 되는 법조일원화로 법원에는 당분간 90년대생 판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대신 로스쿨을 갓 졸업한 재판연구원들이 법원의 ‘요즘 것들’이다. 재판연구원들이 고법 부장판사에게 “그건 아니죠”라며 똑 부러지게 말하는 모습에서 고참 판사들이 적잖이 놀라고 있다. “저는 약속이 많아 회식에 참석할 일이 없으니 부 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20대 재판연구원들의 반란으로 재판부끼리 매달 일정 금액의 부비를 모아 함께 식사하는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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