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먹을 것도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여전한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저마다 이민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빗장을 걸어 악화일로의 실업난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생각들인 것이다.

국제이주기구(IMO)에 따르면 전 세계 이민자는 2억 1400만명이다. 지구촌 전체 인구의 3.1%에 해당한다. 이민자의 60%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낮은 인건비가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이민자 범죄가 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총선 기간 집권 노동당의 관대한 이민정책을 비판,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영국 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보수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캐머런 총리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 수 제한, 학생이민 규정 강화, 국경 경찰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총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이민자 축소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고 프랑스어 기본시험 통과자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선택적 이민자 수용’을 적용, 깐깐한 이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국내 총생산의 9%를 외국인 노동자가 책임지고 있지만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이민이 활발한 호주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7일 미용, 요리, 피아노조율사, 댄스 강사 등 단순기술직을 ‘인력부족직업군’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영주권 발급 대상 인력부족직업군이 408개에서 181개로 크게 줄어든다. 크리스 에번스 이민시민부장관은 “단순기술직 과정 이수 유학생들은 그동안 은행 번호표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 받았다.”면서 “이제는 필요로 하는 기술직에 대해서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