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 전북도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새만금 개발과 전북혁신도시 조성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전북도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세종시 문제와) 맞물려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새만금과 세종시와 개발 시기가 겹치고 기업에 제공되는 새만금 지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체 8개 공구로 나눠 조성 중인 새만금 산단 1-1공구(211㏊)를 올해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으로는 첫 번째 공사인 새만금 산단은 새만금 전체 부지(4만100㏊)의 5%인 1천870㏊로 여의도 면적의 두 배를 조금 넘는 규모다.

　도는 새만금 산단이 새만금 간척지 중 처음으로 일반에 분양되는 땅으로 앞으로 진행할 농지와 관광용지 활용 등 새만금 전체 사업에 영향을 주는 만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세종시에 삼성과 웅진, 롯데, 한화 등 대기업의 입주가 확정되고 국내외 우량기업이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칫 새만금 분양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새만금 산단의 분양가가 3.3㎡당 50만원으로 20% 이상 싼 세종시(36만∼40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세종시의 분양가가 새만금보다 낮아 (새만금 산단의)기업 입주가 축소될 수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을 위해 정부가 새만금산업단지의 양도·양수 가격을 조정해 산단의 분양가를 낮춰야 하며 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산단은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세종시에 비해 수도권과 멀고 분양가마저 세종시보다 높아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는 새만금 산단의 분양가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인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넘길 때 매겨지는 양도·양수 가격과 조성비를 최대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은 다르다.

　새만금·군산경자청은 “일단 수도권의 기업들이 낙후된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세종시와 새만금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만금·군산경자청은 “세종시는 여러 기능이 복합된 곳이며 넉넉한 땅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넓은 부지를 요구하는 기업에는 새만금이 필요하며,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녹색산업 관련 기업은 넓은 땅이 필수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새만금 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완화와 함께 세금감면 등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이곳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부품소재, 자동차와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산업분야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유치하게 돼 세종시 입주기업과 겹치지 않는다는 견해다.

　새만금·군산경자청은 “세종시와 새만금은 서로 대립하기보다 양립 가능한 산업을 유치하면 된다”면서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별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정책을 통치권자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생긴 것”이라며 “국가정책과제로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세종시 수정을 포함해 혁신도시 재검토, 수도권 규제 철폐 등은 지방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임에도 지역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추진하고 있어 실패가 예견된다”면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